브라질 총기법안 완화로 총기 소유 급증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2-18 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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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총기와 총탄 소유 한도 더욱 완화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임기 동안 총기 소유는 65퍼센트 증가했다. ©트위터/@JimmyJoeYam

 

2월 13일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극우파 정부는 총기 소유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집권 이후 계속 총기 규제를 완화한 육군 대위 출신 보우소나루의 거침없는 행보로 총기 폭력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브라질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총기 소유자는 허가를 받으면 6정까지 총기를 보유할 수 있으며, 판사, 공안공무원, 간수 등 공무원도 제한적 사용의 용도로 총기를 2정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이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총탄의 숫자도 수집, 사격, 사냥 등의 용도에 따라 기존 1000발에서 5000발까지 늘어난다. 


<오글로부>의 보도에 인용된 육군 자료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정권 아래서 총기 소유는 65퍼센트 증가했다. 과거에 군대에 한정된 무기 구입이 일반 시민에게도 허용되고 총기에 대한 수입세가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과 사회단체는 이번 총기 완화 조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극우 무장단체의 힘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질 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외에도 총기 폭력의 위협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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