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나?

김형균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기사승인 : 2021-01-20 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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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연대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의 변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생산과정의 변화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생산과 소비 전체를 위축시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석유 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생산으로 급변하면서 배터리와 전자기기 성능이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기존의 자동차 생산방식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때문에 LNG 연료 추진선 수주가 증가하고 수소,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하는 선박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나타나는 상품 생산공정의 변화도 가파르다. 기존의 생산기기 자동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범주로 국가 단위의 생산과 유통이 연결되는 자동화 공장이 추진되고 있다. 모든 생산과 유통 과정은 인터넷으로 연결돼 인공지능으로 통제, 결정하는 거대한 자동화 공장 ‘스마트팩토리’가 점차 현실로 드러날 예정이다.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노동의 실종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운동, 노동조직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망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잘 보이지 않는다. 노동운동 조직은 여전히 사회적 대안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고, 진보정당 운동은 좀처럼 새로운 전망을 찾지 못한 채 소수정당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전히 기업별 운동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업별 담장을 넘는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지역정치를 주도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운동의 힘으로 정부와 재벌주도의 산업전환 정책에 개입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공동결정의 구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운동이 지향해 왔던 전망의 현실화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대로 세울 때 가능할 것이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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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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