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으로 마을안길을 주민에게

허은녕 울주군의회의원 / 기사승인 : 2021-01-20 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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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연단

지난해 8월, 두서면 복안리 주민들이 마을안길의 토지소유자를 통행방해를 이유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주민 3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비법정도로, 길이 50m, 폭 4~6m) 위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차단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그보다 앞서 2019년 웅촌에서는 마을안길의 토지소유자가 포장된 아스팔트를 파손하고 PE방호벽으로 차단하는 일이 발생해 역시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진행됐다.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마을길인데 막았다고? 그 길이 정부나 지자체의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라고? 하지만 도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구도심이나 자연부락에는 흔한 일이다. 흔하다 못해 전국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농어촌 자연마을이 많은 울주군에는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군청으로 민원을 넣더라도 군청의 답변은 보통 이렇다. ‘보상근거가 없어 토지매입 불가’, ‘소송제기 시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행정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가 전부다. 


이 문제가 사법기관으로 넘어가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이 그 마을길을 예전처럼 자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공사는 어떻게 하는가 등 이용상의 문제점과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우선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제22조(도로의 지정)에 근거해 도로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법과 조례에 따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하게 파악해서 마을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로 지정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몰제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돼 주민 불편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검토해볼 만한 것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사례와 같이 기존 마을 내 현행도로를 따라 일정 폭을 확보한 도로를 지정해 정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번에 ‘지장물이 많아 어렵다’,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반대의견에 부딪힐 수 있으나 적극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요즘 어느 지자체나 인구 모으기가 정책의 1순위인 것 같다. 인구가 유입되려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주거환경이라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도 두동면과 두서면에 공공타운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답, 임야를 개발해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것(민간에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은 기존 자연마을의 정주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지역 내 이동이 아닌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원주민과 유입주민 간의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서는 기존 마을의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존도로를 정비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며, 약간의 공동편의시설을 갖추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한다면 현재 거주민에게도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신규 전입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안한 것이라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행정·도시 전문가가 나선다면 이보다 좋은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울주군의 적극 행정을 바라 본다.


허은녕 울주군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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