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10-28 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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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대법원 제공 <사법 연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월별 이혼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추석과 설날이 있던 다음 달에 이혼 신청 건수가 30%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필자의 사무실 역시 지난 달 초, 추석을 보내고 나니 재판상 이혼 상담이 상당 수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단 재판상 이혼의 상담 뿐 아니라, 명절 후 부모의 재산 관련 상속 문의도 상당히 증가한다.


-형제 중 누군가 부당한 특별수익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이미 망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의한 상속이 이뤄졌으나 상속권자인 자 중 1인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상속이 막 개시됐는데 당사자들끼리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상속 받아야 하는 재산 중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즉 빚만 남기고 망인이 떠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상속 받아야 하는 재산이 +인지 –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월 한 달 간 위 모든 상담이 들어왔던 것을 보면 이혼만이 쟁점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상속 관련 문제도 다수 발생하는 시기였던 듯싶다.


오늘은 위 사안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관해 설명 드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상속 받아야 하는 상속인이 어머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망인의 재산은 자녀들이 분할해 상속을 받게 된다.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고 통장에 정확히 예금만 1억 원 존재한다면 상속비율에 맞춰 예금을 나누고 각자 입금 받으면 될 것이지만 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아파트 1채, 시골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 2필지, 자동차 1대, 예금 1억 원, 채무 1억7000만 원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어딘가 있다던 시골 땅… 이런 식으로 망인 재산의 정확한 목록을 뽑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재산의 총 가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다(물론 위 재산을 도합해도 망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망인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 등의 논의는 불필요하리라).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첫째 아들이 “나는 아파트 1채를 전부 가져가겠다. 시골 땅이 가치가 꽤 될 것이다”며 우기고 나올 때다. 다른 상속인들인 어머니와 둘째 아들, 셋째 딸이 생각하기에는 위 아파트가 가장 가치가 높고, 시골 땅은 실 가치가 거의 없다고 느낀다면 원활한 상속에 따른 재산의 분할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전부 모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해 신속하게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꾀할 수 있는 제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다.


1. 심판의 청구와 필수적 공동소송: 심판의 청구는 법원에 제기하는데, 이는 소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여 상속인 전부가 해당 심판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관할은 통상 상대방이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가 된다.


2.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상속재산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조정절차에 회부한다. 조정절차란 말 그대로 사법권의 힘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조정위원 앞에 앉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절차의 진행 및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계산: 만일 위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대부분 그렇다.)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망인과 동거기간이 길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양을 했거나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기여했던 자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외려 망인의 사망 전 미리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공제한 뒤 분할을 받게 된다.


4. 분할의 방법: 앞서 말했듯 망인의 재산이 예금이라면 편리하겠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도 함께 혼재돼 있어 늘 어려움이 발생된다. 이 경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실무적으로는 낙찰대금이 시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산을 나눠 갖는 대상 분할의 방식으로 심판이 종결되고는 한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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