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발전소 잔존 수명 10년인데 50년 설계수명 맥스터 왜 짓나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2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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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전력생산량 고작 2.5%지만 고준위핵폐기물은 50% 발생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 없이 지진위험지역 핵폐기물 저장시설 위험
울산시 관계자, 주민의견수렴 범위 논의 비공개회의에서 쫓겨나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한 가운데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이하 울산탈핵행동)은 원안위의 이번 의결이 공론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성토했다.


울산탈핵행동은 원안위와 한수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없이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한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검토를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100대 국정과제에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 재검토’가 포함된 것에 근거를 뒀다. 


울산탈핵행동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만약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며 맥스터 건설 찬반 등을 묻는 주민의견 수렴범위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검토가 끝난 이후에 심사해도 될 안건을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행위는 지역공론화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합작품이라고 울산탈핵행동은 주장했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맥스터 자재를 반입했다. 산자부는 경주실행기구를 단독으로 출범시켰다. 재검토위원회는 어떻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 할 것인지 실행계획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재검토위원회 회의에는 울산시 관계자가 참관했지만, 주민의견수렴 범위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10여 차례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무시한 채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진행 중이다.

월성핵발전소 1~4호기는 우리나라 고준위핵페기물의 50%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고작 전력생산량의 2.5%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 월성 1~4호기는 모두 10년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데 왜 설계수명 50년짜리 맥스터를 추가로 지어야 하는지. 게다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도 없는데 지진위험성이 상존하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더 지어야 하는지, 혹시 임시저장시설이 아닌 것은 아닌지 울산시민들의 의혹만 깊어지고 있다.


울산탈핵행동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당사자로 울산시장, 기초단체와 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들이 모두 나서기를 강력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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