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의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1-14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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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지난 2018년 3월 2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독재시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 ©트위터/@MidiaNINJA

 

1월 8일 아르헨티나의 미리엄 브레그만 의원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 군부독재 시대(1976~83년)의 모든 비밀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브레그만 의원은 이 시기의 국가 테러리즘에 관련된 범죄를 밝히기 위해 비밀문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레그만 의원은 여러 해 동안 비밀문서에 접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히면서, “공포스런 과거의 비밀은 여전히 숨겨져 있고, 군사법원과 형사재판의 남아있는 기록을 공개해 더 많은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고 네스토르 기르치네르 정부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부 인사들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 법률을 무효화했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는 군부독재 시대의 범죄와 학살 가담자들을 기소하고 있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이기도 한 베르그만 의원은 “국가가 독재시대의 비밀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기억, 진실, 정의의 과정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런 미공개 파일이 잠자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만, 확실히 이 비밀문서들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서들이 천천히 공개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역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런 비밀문서에서 독재시대 강제로 빼앗긴 아기들의 소재와 신원을 발견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돌아오는 전형적인 대답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독재시대의 문서 6800건을 공개했다. 브레그만은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며, “이제 때가 됐다. 정부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정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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