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주 탈핵단체 "정부는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하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3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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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공론화 개입과 지역갈등 조장 중단 촉구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등 울산·경주 탈핵단체와 주민들은 7월 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등 울산·경주 탈핵단체와 주민들은 7월 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를 선정했고, 대선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경주 탈핵단체와 주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기회임에도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 15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으며, 지역공론화를 위한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11명 중 2명) 2명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6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6월 26일 정정화 위원장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퇴한 이후, 사실상 재검토위는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탁핵단체와 주민들은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도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며 "산업부는 2019년 5월 재검토위 위원 구성에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을 배제하고 소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 시민사회는 재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핵단체, 한수원의 현대판 화이트리스트 공개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은 한수원이 지역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부터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주민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공론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국능률협회는 시장통에서 한수원 직원들과 함께 양말, 우산을 나눠주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적은 다음 나머지 설문내용은 비워두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맥스터 찬반을 물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면 조사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수원 내부 통신망에는 맥스터 찬성 식당 이름을 올려, 지역 상가들이 한수원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며 한수원이 내부 통신망에 맥스터 건설을 찬성하는 현수막을 걸면 가게를 홍보 해주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탈핵단체와 주민들은 "한수원노조가 양남면대책위 관계자가 일하는 농협 앞에 불매 현수막을 내걸더니, 한수원 월성원전본부장이 월성원전 내 농협지점 사무실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탈핵단체와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 파탄 내는 산업부의 공론화를 지금 바로 중단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도 없는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해산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속 기구를 만들어 전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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