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에 대해 남구청장 재선거 각 후보자들의 입장은?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2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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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김석겸 후보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한 국회통과 이뤄져야”
김진석 후보 “주거용 1주택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소유 금지해야”
▲ 울산시민연대가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시민소통 및 지역현안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사전투표가 3일까지 진행되고 본 선거(7일)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울산시민연대는 각 후보자에게 시민소통 및 지역현안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와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보내왔지만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는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 후보와의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낭비성 정책사업 방지에 대한 의견에 김석겸 후보는 정책의 시행은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 비용 대비 효용가치성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석 후보는 행정 대참사에는 지자체 단체장의 개인적인 욕심, 공무원들의 상명하복 구조, 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무력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토론과정을 거치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사회 문화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진행됐던 세창냉동창고 활용의 진행과정 및 사업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는데 김석겸후보와 김진석후보 모두 현실적으로 사업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배경으로 단체장의 일방적 추진, 의견수렴 부족을 공통으로 되짚었다. 특히 김진석 후보는 전체 매각 불가능 시 민자사업 유치가 되지 않는 몇 개 층에 대해 부분 매각이나 분양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주민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한 남구민이 3배로 늘어났고 아파도 치료비 문제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확대 사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현 남구 조례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범위인 ‘월 1만원 미만 선별 세대 지원’에서 ‘최저보험료 이하(1만 5000여원) 세대 지원’로 확대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남구정책의 정당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제도인 참여예산제에 참여시민 확대(현행 50명)와 연구회 설치에 관해서는 시민소통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서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또한 주민의사 수렴확대 차원에서 김석겸 후보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김진석 후보는 타 지역의 주민대회 등을 벤치마킹한 주민총회 실시를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청 단위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도 물었다. 김석겸 후보는 최근 10년 이내 남구청 시행 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투기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전액 또는 배액 몰수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겸 후보는 여야의 이해에 막혀 지체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후보도 공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위한 전문 TF설치가 필요하며 당사자 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답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등의 대책을 강화하고 갭투자 의혹이 발생한 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승진 시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석 후보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해 김석겸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탄력적용 시범도시’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민생대책 실시를 제시했으며 불필요한 예산 절감 및 전용을 통해 남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답했다. 김진석 후보는 순세계 잉여금과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을 통해 500억 원을 마련해 남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한 실태조사 및 원스톱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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