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의 종료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11-25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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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변호사로서의 길을 시작하던 때,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선배님이 해 준 말이 있다. “변호사로 살다보면 시대를 읽게 된다. 그 시대가 사람들의 삶에 반영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뜬구름 잡는 그 이야기가 도사의 한풀이처럼 들렸는데 최근 들어 필자도 조금씩 도시의 변화를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다. 바로, 국가나 도시의 경제상황, 관심사, 국내외적인 환경 등이 반영돼 소위 ‘자주 상담 오는 분야’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장기화, 그리고 악화돼 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업 중이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고 초기 자본이나 권리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오늘은, 동업의 개념과 동업계약의 종료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지만, 많은 동업자들이 동업을 시작하기 전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우리 법은 민법에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동업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한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한 인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민법 제703조). 따라서 업무의 집행은 동업자의 과반수에 따라 결정되고, 수익의 배분은 계약 당시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따라 배분한다(민법제711조). 손해가 발생된 경우는 이익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문제는 동업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되는데, 조합의 경우 민법 716조1항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이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하므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만이 발생되는 시기에 임의로 일방 당사자가 동업계약에서 ‘나만’ 빠져나오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물론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다를 것이다). 


이에,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 오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도입하면 되니, 출자가액에 비례해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을 ‘종료’시키면 될 문제다.


실무적으로는 1) 전부 폐업처리를 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방식, 혹은 2) 일방이 다른 일방의 지분을 전부 이어받는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자세한 처리 방식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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