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의 변화는 청년이 주도한다

이성애 울산광역시청년센터 사업지원팀 주임 / 기사승인 : 2021-01-13 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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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감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 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념 구현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제1차 계획은 5개년 동안 지속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과 비교되는 차별점이 있다. 바로 청년정책의 기준이 되는 ‘청년 기본법’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젊을 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보여주듯, 간혹 몇몇 청년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올바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본인을 그저 노동인구, 힘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 봐주기를 바랐다.


입법 과정에 약 1만여 명의 청년들이 서명에 동참해 발의된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청년 기본법 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의 변화는 청년들의 요구처럼 단지 청년을 ‘노동인구’로서 취급받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돼줄 수 있는 것일까?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이 결정됐다. 이는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대 저소득층 미혼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주거급여는 존재했으나, 가구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돼 별개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점차 1인 가구,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현 사회에서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은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됐고,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로 인해 청년들은 부모와 별개로 하나의 가구로 인정받아 더욱 안정적으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제도의 개선이 청년을 그저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 이전에 잠깐 거쳐 가는 이행기의 시기가 아닌, 그 나이대를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장된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변화가 우리 곁에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해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들에게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5대 정책 방향이 제안됐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가 그 중점 주제들이다. 주제에 따라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과연 이 과제를 통한 해결점들이 지속해서 청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정책이 추가됐을 때 효율적이고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사안일 것이다. 더불어 청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필요로 하는 바를 지속해서 제안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청년을 위한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더 나은 청년의 삶, 생활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성애 울산광역시청년센터 사업지원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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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울산광역시청년센터 사업지원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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