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 기사승인 : 2020-11-25 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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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작년 11월 18일로 기억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각계대표 평화회의’에 참가차 고성 DMZ박물관엘 갔다. 행사 전 박물관 내 전시관들을 돌아보다, ‘남북의 심리전단(일명, 삐라)’ 전시 코너에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남에서 보낸 소위 ‘대북전단’의 대부분이 벌거벗다시피 한 여성의 몸이나 매우 요상한 표정의 여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중심으로, ‘돈과 사랑(여자)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로 차 있었다.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한 마디로, 낯 뜨겁고, 남이 볼까 부끄러운 내용들의 전단을 북에서 어떻게 볼까? 그들이 선전해 온, ‘천박하고 썩어빠진 자본주의’ 대한민국을 확신하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깟 돈 몇 푼과 여자로 자기 병사들과 인민들을 꼬시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을까? 그날 본 대북전단들의 잔상이 한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입맛이 썼다. 내용의 저급함과 천박함에다, 이런 것으로 심리전을 펼친다는 발상 자체가 기괴할 뿐…


그리고 올해 6월, 그놈의 ‘대북전단’이 기어코 사단을 냈다. 5월 말(물론, 이날 한 번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만도 십여 차례) 일부 탈북자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이 계기가 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막혔다. 


무엇보다 전단 살포는 명백한 적대적인 전쟁행위다.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판문점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적대행위’의 일환으로 직접 거론하면서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탈북자들이 뿌린 대북전단의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DMZ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전단들은 양반이라 할 정도로 북에 대한 저열하고 수준 낮은 조롱과 혐오가 가득찬 “쓰레기”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박근혜 찬양에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태영호, 지성호 선전 내용까지 담겨있어, 많은 사람들이 북이 화가 날 만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이 뿌려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강원도 및 경기도의 접경지대 일대 주민들은 생계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정작 북으로 날아가는지는 확인되지도 않은 가운데 이 전단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주택파괴 등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전단 살포를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부풀려 많은 돈을 후원받고 그 대부분을 엉뚱한 곳에 쓴다는)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인권단체’들까지 이들을 지원하고 전단 살포에 합세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7~8월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수많은 시국선언과 서명들이 진행됐고, 전국에서 4000여 단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이들을 강력히 통제,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민주평통의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60% 이상(접경지역 주민들은 74% 이상)이 대북전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됐으나 태영호, 지성호 등 미래통합당의원들의 방해로 90일간 ‘안건조정’에 발목이 묶여있던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금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제 11월 말~12월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 평화도, 통일도, 국민의 생명과 생존도 아랑곳 않고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야당을 핑계대지 말고 국민의 요구, 힘을 믿고 ‘남북관계와 평화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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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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