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설립 본격적으로 준비, 올해가 예타면제 적기”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2 2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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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본격 시작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공의료원 유치 가능 높아
▲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 울산시 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산의료원 입지 및 진료권 분석,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울산의료원설립 추진단 국·과장과 시민단체, 용역 수행을 맡은 ㈜프라임코어컨설팅 관계자 등 모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용역 업체인 ㈜프라임코어컨설팅은 사업의 목적, 과업수행계획, 추진 일정, 조직 구성 및 수행실적 등을 보고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울산시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행태 분석, 의료원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설정, 의료원 설립·운영 방안 등이다.

울산의 공공의료 병상비중은 0.9%로 서울(10.7%), 부산(6.0%), 대구(10.1%), 광주(7.3%)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9년 기준 울산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0개소 중 공공의료기관은 울산시립노인병원 단 1개소다. 병상수로 따지면 울산 내 총 1만4280병상 중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130병상에 불과하다. 특히 중환자실 병상과 같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함을 나타냈는데 울산시 전체 중환자실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이 0%다. 광주가 47.4%, 대구 36.2%, 부산 21.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또 울산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자원은 전무한 상황인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이 울산에는 5개소 모두 민간병원이었다. 타 지역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구성돼 있는데 울산은 아닌 것이다. 상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 음압격리병상이 서울은 233병상, 부산은 54병상, 대구 40병상, 인천과 대전은 각 17병상이다.

울산에는 응급센터, 심뇌혈관 인증병원 등 중증·응급 의료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내 종합병원 공급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응급센터, 심뇌혈관 인증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증응급 및 중증질환 대응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환자 및 격리병상, 수술실, 특수의료장비 자원도 공급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울산인구 10만 명 당 병상은 133병상으로 전체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환자실은 13.9 병상으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울산 외 지역은 모두 인구 10만 명당 20병상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 수술실과 특수의료장비도 대도시 중 가장 적다.

지역응급센터 30분 이내 이용률이 울산은 55.2%로 전체 이용시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이 88.2%, 대구 78.3%, 대전 68.2%, 부산 66.4%, 광주 61.0%로 모두 60% 이상이다. 중환자실 60분 이내 이용률도 대도시 중 가장 낮다. 울산시 내에서 북구와 울주군의 이용 접근성 격차도 발생했는데 지역 응급센터 기준시간 내 이용률은 지역응급센터가 공급된 중구가 80.3%로 높으나 북구와 울주군은 30% 수준이며 권역응급센터가 소재한 동구는 0%다. 중환자실 60분 이내 이용률 종합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80% 내외인 반면 울주군은 60.1%로 낮았다. 울산시 입원의료이용행태는 지역별 종합병원 현황에 따라 입원의료 자체충족률(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편차가 발생했는데 남구(47.5%)와 동구(48.6%)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울주군과 북구는 30% 미만의 난은 자체충족률을 나타냈다.

대전, 부산은 설립 예산 타당성 면제
울산은 올해 2월 울산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광주, 울산, 대전, 부산 등 주요 광역시는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 발표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광주시는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를 우선하는 내용으로 명칭,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들어있다. 대전시 역시 대전의료원 설립 예산 타당성 면제가 확정됐고 사업비 1315억 원을 투입해 319병상과 21여개 진료과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부산도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산 타당성 면제가 확정 돼 사업비 2187억 원을 투입, 300병상 규모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입해 300~500병상, 20여개 진료과 규모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울산 지역 내 종합병원 공급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응급센터, 심뇌혈관 인증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증응급 및 중증질환 대응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기암 기자

 

울산시는 오래 전부터 울산공공병원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울산지역 거점 국립 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울산 재활전문 산재병원 건립방안이 검토됐지만 부산 양산대 병원과 대구산재 재활병원의 진료중복으로 무산됐다. 2018년 박근혜 정부 때는 산재모병원 건립이 발표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후 2018년 당시 지방선거 때 송철호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울산 공공병원 유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해 1월 울산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울산 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사업이 선정됐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목적이 변경됐다.

 

이에 2020년 11월 울산건강연대가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이 건의됐다. 2021년 2월 송철호 시장은 울산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 3월부터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5개 구군 총 11곳에 공공의료원 후보지가 접수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지방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20개 내외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를 지원하며 전공의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강화방안이다. 지역의 취약한 보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00병상 규모의 역량 있는 지방의료원 등 병상을 확충 해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50%였던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은 60%로 확대한다. 낙후된 시설의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축인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향후 논의해 대응할 계획이며 전공의 수련체계와 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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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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