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여의 문제점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01-13 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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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차용증이 없을 때는, 100만 원을 빌려줬더라도 5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소송을 걸라는 변호사들 사이의 농담이 있다. 그러면 ‘언제 500만 원을 빌려줬냐. 100만 원밖에 안 빌려주지 않았냐’며 답변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나 문자 등도 남기지 않아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보통은 친한 지인끼리 발생하는 문제인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 결국 연락이 두절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다. 어렵게라도 연락이 닿은 채무자가 다시 한 번 시간을 달라고라도 하면 다행인데 차용증이 없는 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을 악용해 내가 돈을 언제 빌렸냐고 오리발을 내밀면 대여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계좌로 입금했거나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여금 명목이건 어떤 명목이건 입증이 되겠으나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채무자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필자조차도 상담을 진행하며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아닌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했다는 분들을 보면 ‘실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데 재판장을 설득해 판결문을 받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 이자 납입 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대여일 언저리 즈음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파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현재로서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안부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연락한 뒤 대여 사실을 자인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다만 차용증이 없음을 악용하려는 채무자에게는 이 방법 역시 큰 효력이 없으나 애초에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먹은 금액이 아니라면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금액 및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정도를 기입해 작성하면 된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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