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갈등, 분쟁 해결을 위해 항상 노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2 2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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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만 울산노동인권센터장과 팀원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울산은 자동차, 조선, 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질적·양적성장을 해왔으며 4차산업 시대를 앞두고 현장 노동조건 개선도 발맞춰 따라가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새로운 차원에서 노와 사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위장도급 불법파견 원하청 간 차이는 사회통합을 막고 있다. 또 과도한 임금피크제와 고도의 평가시스템은 노동현장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근로계약관계는 단지 노동-임금 구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예의, 배려 충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노사 간의 갈등, 분쟁 해결을 위해 항상 현장 노동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한다. 이동만 울산노동인권센터장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감소, 탄력노동시간제 확산에 따른 노동강도 심화, 불규칙노동의 확산,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변질시켜 발생하는 갈등, 당직제 악용 등 현장의 갈등이 포착된다고 말한다. 이에 직장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민주주의, 인격평등 존중에 대한 사회인식을 논의하는 열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센터를 찾아 고용안전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물었다.


울산저널 이기암 기자(이하 이 기자)=자영업자 또는 사용자 성격을 갖는 이른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A. 정부는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했다. 2021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확정됐는데,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적용 대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캐디는 적용 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기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보험료 부과기준은 특고의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는 특고가 노무 제공과정에서 경비를 자가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신규로 입직한 특고의 경우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133만 원)로 산정하게 된다. 보험료 상한액은 구직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특고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특히 소득감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직전 3개월간 보수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이 기자=연차휴가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것과 사용을 강제할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연차휴가 사용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

A. 사실, 울산에서도 연차휴가를 휴가로 사용하기보다는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벨지수가 낮은 울산 노동의 현주소라고도 볼 수 있다. 2019년에는 한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해당 방송사는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했으며 추가 지급된 수당도 모두 환수했다. 또 연차휴가가 사용 촉진이냐 강제 사용이냐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기자=예를 한 번 들어본다면, 1년 근속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A. 만 1년을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연차휴가대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마땅한지 문의가 들어왔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1년간 8개월을 만근해서 8일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6일을 사용, 잔여 2일치를 연차휴가대체수당으로 받았다. 이제 만 1년이 돼 퇴사하는데 8일치 연차휴가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이 되는지 물어왔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또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기자=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A.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이외에 별도로 독자적으로 성과급에 대해서만 교섭을 요구할 때 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가를 물어왔다. 또 성과급 교섭이 개시됐을 경우 합의 실패 시 조정(노동위원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조정의 실패 시 쟁의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또 어떤 분은 성과급을 지난 10년 중에서 한해 성과급 0을 제외하고는 최소금액이 월 기본급 200%, 최대금액이 월 기본급 500%였는데 이 경우 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지 물어왔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 법리적으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의 대가’란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기자=성과급 지급과 관련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본다면?

A. 판례는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돼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 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지급의무에서 예정돼 있다는 것은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상,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다. 

 

판례에서 지급형태를 고려한다는 것은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자=요즘은 특히 사업장마다 CCTV가 대부분 설치돼 있다. 근로자 중 대부분은 이런 CCTV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 보호 침해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데?

A.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CCTV를 현장 출입구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현장의 문제가 많아서 지난 2012년 국회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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