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12-30 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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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케이스로 보험사와의 합의 도중 문의를 준 분들의 사연이 있다. ​가족들은 망인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는 터라, 성급히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해 버리는 탓에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했을 때보다 상당히 차이 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망인과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별로 약관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겠지만, 평균 약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가 지급된다(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서부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금액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더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의 산출 방법인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하던 소득을 더 이상 가족들이 수익하지 못하게 됐으니, 가동연한(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소득을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없었던 경우(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에도 도시일용노동자임금으로 산정해 일실수익을 지급하게 한다.


​문제는 보험사의 경우 망인의 일실수익(상실된 수익액)을 최소한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제하고 계산한다거나, 중간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송에서 적용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라이프니쯔계수를 적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유사직종에 근무 가능했던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실수익은 많게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순진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우선 망인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 보험금이 서둘러 지급돼야 생계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급히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은 더욱 큰 배상과 보장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유가족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둘째, 모든 사망사건에 있어 늘 보험사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결국 이어진 소송에서는 최소 10% 이상 차이가 나는 판결이 난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듯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과장한다면, 계속 근로자들이 죽어 나가는 현장에서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닌, 산재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느낌이랄까(그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경영에 부합적인 선택이기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셋째,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1년여 이상 소요되는 재판 기일이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2020년 말 현재에도 사망 혹은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은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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