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개관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01-27 00:00:03
  • -
  • +
  • 인쇄
생활 법률

새해 칼럼의 주제를 한참 고민하다가 필자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 무엇일까 돌이켜 봤다. 주식회사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과거 양육비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하자보수 청구 소송 등등 모든 분야 사건의 사실관계는 전부 특별하고 전부 유니크하다. 다만, 필자가 사건을 설명하며 모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절차의 이야기다.


의뢰인들이 오면 으레, 소송의 승패와 확보해야 하는 자료, 확보한 자료 정도를 가장 먼저 물어보지만, 결국 선임 약정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1) 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2) 변호사 비용 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3) 소송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4)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의 ‘민사소송 절차의 개관’이기 때문이다.


하여, 새해 칼럼 주제는 민사소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소장의 접수


가. 관할: 우리 대법원은 친절하게 사건의 관할 법원을 안내해주고 있다. 다만, 사건별로 관할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되지만, 가사소송의 경우 부부의 같은 주소 관할 법원 혹은 마지막 주소지 중 부부 일방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나. 원고와 피고, 소송의 내용: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자, 피고는 소의 제기를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상담을 받으러 간다면 원고라고 생각하면 되고, 집에 ‘소장’이라는 것이 도착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해당 소장을 들고 찾아왔다면 피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판단하려면 소송의 내용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일 것,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부제소(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합의가 없을 것, 재판 이외의 해결 방안이 없을 것, 중복소송이 없을 것,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판력이 있는 사건이 아닐 것 등이 그 기준이 된다.


다. 소장의 내용: (1) 소장은 기본적으로 원피고를 표시하는 당사자 부분 (2) 원고가 주장하려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청구취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3)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예.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가고는 대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갚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은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원인을 뒷받침하고 입증할 증거의 제출(예. 증거로 피고와 작성한 차용증 및 입금내역증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 적은 소액 사건이나, 변호사 선임료를 마련하기 어려울 때는 예시처럼 구어체를 그냥 적어도 재판부는 이를 감내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2. 소송비용의 납부


소송이란 역시 사법부의 힘을 빌어 다툼을 종식시키는 과정이기에 당연히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세금을 인지대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제공하는 인지대 계산 사이트를 통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계산이 손쉽게 가능하다.


3. 송달의 기간


위에서 살펴본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해, 소장의 기본적인 틀을 잡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면 소송이 시작된다. 실무적으로는, 각 배정된 재판부의 실무관들이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을 송달한다.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는 약 2주에서 4주 사이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가 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 악의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피고가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주해야 한다.


4. 변론기일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약 30일 내로 원고의 청구가 맞다 틀리다의 의견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다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변론기일이 열린다. 변론기일이란 말 그대로 법정에 서서 변호인 혹은 당사자가 변론하는 날인데, 보통 변론기일에 가서 구두로(말로) 주장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변론기일 전 상대방의 답변이나 대응에 대한 내 주장과 증거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한 뒤, “제출한 서류가 내가 적어 낸 것이 맞습니다.”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론기일은 진행된다.


5. 사건의 종료 및 집행의 시작


그렇게 적게는 두세 번 많게는 수십 번의 변론기일이 지나,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잡게 된다. 보통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잡는다.


선고기일에 판결이 나고, 이후 확정이 되면(상소를 하지 않아 재판이 종료된 상황) 이제 집행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 났어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채권의 내용이 적힌 종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알고 있는 재산을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을 집행이라고 한다.


6. 3심 제도


물론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각 상소기간을 준수해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 최소 세 번의 재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세 번째 심급인 대법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사실상 대부분 사건은 항소심 이전까지만 승패를 가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니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께서는 간략한 개괄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듯싶다.


박현철 변호사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현철 변호사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