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철호 (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대표이사 / 기사승인 : 2021-02-17 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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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청년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주요 내용은 ①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②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로 볼 수 있다. 그 중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면서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사회혁신을 함에 있어 필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사회혁신은 사회적 목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 개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다. 이는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돼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왔다. 이는 정부 중심으로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집행하는 방식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중심이 돼 사회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체가 돼 시도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지금껏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노력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이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제는 하향식의 문제해결이 아닌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떻게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상호 자원연계,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하는 방식에서 각기 다른 문제에 어울리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곧 지역사회혁신이다.


울산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주목해, 202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종합혁신체계 중심의 혁신정책, 사회공동체,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정책공동생산자로서 지역주민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역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지속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뿌리인 마을공동체 중심의 복지·안전·일자리를 창출하는 울산형 마을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산형 마을뉴딜 사업으로 선정될 ‘마을만들기 시범마을’은 마을공동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마을연구소나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마을시설공단 등을 신설해 주민주도형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을세 도입은 주민이 낸 세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사업을 주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성, 책임성과 자기결정권을 접목한 지역 풀뿌리 사회혁신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는 온라인플랫폼 시민다듬이방과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주민직접참정플랫폼, 조례개폐청구권 등 지역문제에 민관이 함께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찾아내 직접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작년 9월 발의했고, 11월에는 국민 참여 열린 토론회도 진행됐다. 새롭게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맞춰 자치권이 강화되려면, 주민주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져야 한다. 이는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직접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해당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더 나아가 해결하기 위한 훈련과 경험, 기회가 제공되고 반복돼야 한다. 혁신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철호 (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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