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엔 황소처럼 남북문제 밀고 가자

김매자 울산병원 내과의사, 유니힐 통일토론모임 대표 / 기사승인 : 2021-01-27 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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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갖고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전라도 경상도 유귄자의 선택은 확연히 다르다. 하긴 마한 변한 진한 백제 신라 고구려 때부터의 현상이다. 우리는 의견이 분분한 걸 민주적이라 하고 창의성이라 칭한다. 우리는 생각의 다양성을 귀한 덕목이라 배워왔다. 그러나 국가라는 틀 속에서 다양성이 너무 많이 표출되면 안보의 문제가 있다기에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을 보며 나라 없는 비극도 절실히 본다. 


한 나라는 자기 나라 법이 철저히 자국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법인지 아닌지를 되묻고 시대가 바뀌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고쳐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 때문이다. 이 동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겉으론 말하지만 속내는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에게 분담금을 열 배나 올려 내라고 한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며 시행할까? 겉으론 안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속내는 미국이 최신무기 자랑하며 자기 나라 방산업체의 몸집을 키우려는 이기적 발상의 일부로 읽힌다.


한국 땅에서 한국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언제까지 허리를 받쳐주고 있어야 하나. 과거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얼마나 영국이 그 지역을 오래 지배했는가에 따라 그 지역의 가난한 정도는 정비례했다. 영국은 인도인들이야 죽든 말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 땅을 철저히 유린했다. 물론 미국은 영국과 달리 우리에게 경제적 부흥에 도움을 줬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우리를 발판으로 미국이 세력을 뻗칠 수 있어서다.


국력이 약하니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또 일본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을 꿈꿔 본다. 그러려면 강력한 자주국방이 관건이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나라를 지키는 자주 국방력, 사실 핵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을 빌리면 놀랍게도 인류역사상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는 것이다. 이유는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화의 일등 수훈은 바로 핵이었다. 


2021 1월 20일 퇴임한 트럼프에게 배운 게 있다면 재정적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안면몰수하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 누가 장사치라고 욕하건 말건. 나진선봉에 투자해 울산을 발전시키려면 미국의 방해도 무시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윈해서라도 투자해야만 했다.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정글 속에선 같이 사자가 되어 싸워야 하는데 사자 앞에서 꿈쩍 못하는 토끼가 되어선 안 된다. 토끼가 사자가 되는 길이 바로 남북이 손잡는 길이다. 주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북을 파트너로 해 한국에 재정적 도움이 된다면 트럼프처럼 밀어 붙여야 한다.


이념이 무슨 상관인가. 벌써 벗어 던져야 했을 이념 대립. 새로운 가면극에 헌 정치인들의 정략적 산물인 헌 가면을 쓰고 참여할 순 없다. 2021년 새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이념을 가보로 모시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을 보면 답답하다. 다 헤어진 누더기 옷 공산당. 최근 어느 가수 말마따나 공산당 타령 이제 지긋지긋하다. 신축년 새해에도 계속 신주단지처럼 국가보안법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 반공이 제일이니 1년 예산의 반 이상을 국방비에 쓰자는 건 중세 암흑기에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와 비슷하다. 반공을 팔아 배 불리는 미 방산업체. 우린 미국의 신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 들인다. 면죄부에 대한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처럼 국가보안법에 대한 95개 반박문이 우린 언제나 신문에 게재될까.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글감을 위해 여러 책을 추천했다. 그중 김일성 사상 책도 있었다. 너무도 당연한 책 종류 중 하나다. 여러 책 중 한 권을 읽고 비판하는 독후감 용 추천 책일 뿐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수직이 박탈당했다면 이게 중세시대이지 어디 현세시대인가? 유신시절 긴급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남발됐다. 난 1974년 유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알리는 유인물을 살포했다가 그해 발동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언도받았다. 2010년 12월 그 긴급조치 1호의 위헌판정. 2012년 난 다시 재판을 받으러 병원까지 하루 휴가 내고 서울서부법윈에 가야 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우리 1호 사건 위반자들 4명을 법정에 세운 채 판사를 향해 “여기 있는 4명이 아무 죄가 없음을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검사로선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판사는 우리를 향해 쑥스럽다는 듯한 말투로 판결을 내렸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사실 확인 후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음을 판결합니다.” 유죄 판결 후 근 30년 만의 일이다. 난 그 동안 이 판결 때문에 대학 졸업도 1년간 늦어졌다. 국가보안법에도 긴급조치 1호처럼 위헌요소는 없을까? 이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끔씩 들리긴 한다. 누더기 옷 좀 그만 걸치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테슬라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부자로 등극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세상이 뒤집힌 2021년에도 이념의 틀에 갇혀 한반도가 날지 못한다면 큰 비극이다. 국가란 자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높여줘야 한다. 남이 북과 접촉하면 미국이 우리의 수출길을 막아 경제적 핍박이 온다. 따라서 남이 북과 2018년 4.27 선언을 하고도 실행을 못하는 걸까? 틀린 답 같다. 하루빨리 남북이 손 잡아야 국방비 줄이고 경제 활성화되고 인구문제 해결돼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세계 유수 경제단체 보고서는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남이 북과 손 잡아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이 많다는 연구 보고서가 사실로 인정됨에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한국의 그 많은 국방비로 혈세를 쓰는가? 겉으로는 ‘자국민의 안보를 위해서’다. 속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가 더 목표인 듯’ 내게는 보인다. 그 혈세를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는 게 더 안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2021년 새해의 코비드 세계 판도다. 2021 신축년엔 황소처럼 남북문제 밀어제끼자.


김매자 울산병원 내과의사, 유니힐 통일토론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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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매자 울산병원 내과의사, 유니힐 통일토론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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