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지방법원 안전 낙태법 무효 판결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2-04 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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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2020년 12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안전한 낙태 법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젊은 여성. ©트위터/@DiarioOvalleHoy

 

1월 28일 아르헨티나의 차코 지방법원은 의회가 통과시킨 안전 낙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이 법률의 차코주 적용을 중지시켰다. 마르타 아우카르 판사는 낙태반대 그룹에서 제기한 항고에 대해 이렇게 판결한 것이다.


차코주의 낙태반대 그룹은 “상원의 낙태 합법화 결정이 차코주 법률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낙태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살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코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정부 보건차관인 카롤리나 센테노는 아우카르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테노 차관은 “보건당국은 이번 재판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 국가의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코 출신 루실라 마신 하원의원은 “강요받은 모성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2020년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상원은 찬성 38표, 반대 29표, 기권 1표로 안전낙태법을 통과시켰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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