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울산공공병원 설립’ 당·정에 공식 요구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5 2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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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까지 5000병상 이상 확보할 것
낙후된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지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되면 예타면제도 가능해
▲ 송철호 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과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는 지난 10개월 동안 지역 감염을 철저히 차단한 결과 지역감염 100일 제로 기록을 달성했고 인구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과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15일 기준 울산의 확진자는 모두 488명이며 주요 집단 발생현황은 양지요양병원 206명, 기타 4개 학교 42명 등이다.


확진자가 다수 나왔던 요양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에 있고 12월 18일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울산시는 연일 집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코호트 조치에 따른 병원 내 감염 우려 뿐 아니라 의료진 추가 확진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기존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대표적이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 하나 없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울산시 공무원들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에서 감염병 대응에 취약함이 드러나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난 13일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20개 내외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차원에서 400병상 규모의 역량 있는 지방의료원 등의 병상을 확충 해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또 여기에는 전공의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충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울산시와 같이 마땅한 공공병원이 없는 시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도 들어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은 현재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낙후된 시설의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을 확충하며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축인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향후 논의해 대응할 계획이며 전공의 수련체계와 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의료원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자 송철호 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서울・부산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울산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인구 대비 의료 인력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인데 현재 코호트에 들어가 있는 양지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교대할 인력이 없어 의료진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송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인 울산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송철호 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과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송철호 시장이 적극적으로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총 35곳인데 그중 28곳은 300병상조차 안 되는 작은 규모로 시설 또한 낙후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2025년까지 낙후된 지방의료원에 병상을 확충한다든지, 시설 보강을 하겠다는 것으로 예전부터 각 지역의 건강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울산시에서 의료원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추진위를 만들고 의료원이 들어설 부지위치와 병상규모, 기능과 역할 등 설립안을 구상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무총리실에 예타면제를 건의하고 내년예산에 용역을 편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6일 현판식 열려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정책 확대 시행해야

지난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모 접수 결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울산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단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정책연구팀, 기술지원팀 등 2개 팀 6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로는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의료분야 조사·연구 등을 맡게 된다. 또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여러 정책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는 우선적 과제였다.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이외에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에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미 출범했으며 울산시 역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건강 및 보건의료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 건강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며 “타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울산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력 양성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 구축, 여러 센터 사업들을 맡아서 양질의 울산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8월말에는 울산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울산시감염병지원단이 구성됐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분석,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역학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미 출범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열악했던 울산의 공공의료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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