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자동차산업과 고용변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2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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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구 연구위원 “공유 경제 관련 서비스 제공과 핵심부품 생산을 위한 투자 증가할 것”
정창윤 울산시 노동특보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체계 수립해야”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과 고용변화에 따른 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울산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미래전망과 고용변화 토론회’가 13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울산시,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노조가 함께 힘을 모아 마련된 토론회에는 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자, 자동차 부품업체, 시민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제 내용은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의 ‘미래형 자동차 발전방향과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 △윤선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4차 산업 연구위원회 팀장의 ‘4차 산업 확산과 스마트 공장 도입, 현대차 고용과 노동조합의 대응’ △김진택 현대자동차 노사협력실장의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과 고용변화에 따른 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발표했다.

백승렬 대표는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한 각국의 자동차 판매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203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대표는 “기존의 완성차업체와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ICT업체간의 각축이 치열할 것이고 ICT기반의 밸류체인 혁신, 자동차-공급업체간 협력과 융복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선희 팀장은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한 전망으로 “2020년대에는 현대차가 전기차 5차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전기차 10차종 이상, 도요타는 전기차 15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팀장은 “2025년에 들어서면 전기차 전성시대와 더불어 수소생산 기술이 상용화 될 것이며, 2030년부터는 수소차가 자동차시장의 3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팀장은 자동차판매시장의 수익성 개선가능성에 대해 “신기술에 따른 기술 제휴 분야 확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부품가격 상승 등으로 재료비가 급증하며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기술 개발 등으로 연구개발비 감축이 불가하며, 결국 조립원가 절감이 수익성 개선에 유일한 대안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택 현대차 노사협력실장은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각국의 대책으로 미국은 △생산공장 구조조정 △4차산업 관련 미래자동차 기술 집중투자 강화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중국은 강력한 국가정책과 지원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도 미래차 개발과 자동차 공유경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우리의 강점으로 전기차 배터리업체의 경쟁력이 있고, 수소차부문 현대차의 기술력 우위와 통신기술 양호 등을 들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과 고용 변화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2010년 이후 미래차 관련 투자는 2206억 달러로 추정되며 특허 출원 건수는 32000건으로 예상하며, 선진국에서는 공유 경제 관련 서비스 제공과 핵심부품 생산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설비 투자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 전기차와 충전 성능향상, 고성능 배터리 개발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배터리전기차는 제조 인력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충전기와 네트워크 관리 등 연관산업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총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지만 단기적은 대응책은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고 "중앙정부 역시 종합지원정책과 선제적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중장기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울산지역 사회적 대화의 실태에 대해 “사용자는 고비용-저효율 생산체제의 원인을 노동계의 탓으로 돌리고 생산체계의 혁신과 전환을 위한 적극적은 국내투자는 등한시 하고 있고, 노조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만든 지대추구행위에 치중하고 조합원 이해에 기반한 경제적 이익추구행위에 매몰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사용자의 역할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메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연관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노조는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에 협력하고 지역사회연대 및 공헌활동의 핵심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과 지역사회의 통합과 연대활동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윤 울산시 노동정책특별보좌관은 “자동차 산업의 부품 공급구조의 변화는 부품산업의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울산시와 중앙정부 나아가 현대차 노사,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서 부품산업 전체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부품산업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100만대의 자동차 매출이 줄어들었고, 반면 자동차 부품사는 1만개가 됐다”며 “2008년 이후에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세워지지 않았고, 이제 와서 대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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