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최종보고회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8 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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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거의 없는데 ‘중앙예산’으로 포장
시 예산으로 건물 짓고 원자력대학원대학교 유치?
‘국립방사능방재체험관’인데 대부분 시비로 조달
편익비용 1.69 드물게 높아, 시민토론회 내용도 왜곡

▲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은 시민안전을 위해 조상하는 사업이라면서도 정작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12일,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최종보고회가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보고회장 밖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탈핵단체들이 시민토론회 중 나온 시민 의견이 왜곡됐다며 최종보고회 자료를 인정할 수 없고 폐기하라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용역회사 보고가 끝난 뒤 토론 내용을 취재하려던 본지 기자와 모 방송국 기자는 토론이 비공개라는 이유로 중간에 쫓겨났다.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은 방재지휘센터와 원자력 방재 전시, 교육체험관, 방사능방재연구소, R&D인큐베이팅센터, 방재기술평가센터, 방사능방재인력개발원을 720억 원을 들여 한 곳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조달은 울산시가 365억 원, 나머지는 중앙예산이 305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305억 중앙(연계)예산으로 보고서를 꼼꼼히 보면 이는 국비 지원과는 다르다. 연계예산 대부분은 ‘수탁’으로 돼 있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개발사업, 국립재난연구원, 원전해체연구소가 확보하려는 연구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중앙예산이라는 표현으로 국비처럼 보이게 포장했다는 인상이 짙다. “이는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비로 유치하겠다는 예산으로 허수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시비 365억 원이 쓰일 곳은 명확하다. 건축물을 지어주고 인큐베이팅 사업 부문에 로봇 장비, 의료보건 장비 등 100억 원의 공동장비를 구입한다. 즉 건물 지어주고 장비 사 주고 연구기관은 연구원만 오라는 방식인데 국가로부터 연구비 지원이 끊어지면 이도 여의치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뒤따랐다. 하지만 용역기관은 사업성 분석에서 총사업비 약 720억 원에 총편익은 1222억 원으로 편익비용(BC분석)이 1.69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탈핵울산공동행동은 최종보고서 5쪽에 담긴 중간보고회와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이 왜곡됐다며 보고회장 바깥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탈핵공동행동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시민토론회에서 R&D 인큐베이팅센터 설치 이유, 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치 이유를 시민들이 물어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R&D 인큐베이팅센터 운영과 지원에 반대하고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유치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문서로도 울산시와 용역업체에 전달했다며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는 잘못된 용역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금 시급히 필요한 핵 관련 방호시설이나 대피소 문제는 외면한 채 원자력방재센터만 완성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밀고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실효성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무슨 관광상품처럼 원자력방재 전시,교육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핵발전소 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시민의 혈세를 들여 건물을 지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최근 국책사업에도 편익비용(BC 분석)은 1.69 정도로 높게 나오지 않는데 드문 일”이라며 “BC 분석만 해도 자료집 한 권이 별도로 나와야 하므로 보고서 한 장으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사업 효용성에 억지로 장밋빛 환상을 심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와 지진 이후 방재체험관은 필요하지만 총 100억 예산에서 70억이 시비고 30억 일부가 행안부 예산인데 ‘국립방사능방재체험관’이라 이름 붙인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 시비로 만드는 방재체험관은 실제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울산지역에 대피소나 긴급구호소를 설치하는 것과 효용성을 비교해 어느 것이 시민안전에 더 나을 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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