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도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적용하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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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앞 화물노동자 산재 집단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오전 울산 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 외 업무중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을 접수했다. 화물연대본부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돼온 화물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재 집단신청을 내고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오전 울산 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차 작업 등 화물운송 외 업무중 사고 8건에 대한 산재보상신청을 접수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사고로 해마다 1000여 명이 사망하고 사업용화물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은 3.85%로 전체 평균 1.87%에 견줘 2배가 넘는다며 화물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2014년부터 조합원 사망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 만인율(2019년 기준)이 1.08인 데 비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 만인율은 7.26으로 일반노동자의 6.7배가 넘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도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산재사망 만인율을 6.9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도로에서 벗어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며 "화물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 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하지만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화물노동자는 7만5000명에 불과하다. 화물연대는 "대다수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하차 작업, 상품 포장과 분류 작업, 지게차 운전 등 화물운송 외 업무중 사고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지침을 발표해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화물연대는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지침의 취지를 적극 해석해 각 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사가 아니라 본부를 통해 8건의 산재보상신청을 접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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