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확정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5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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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면주 유치위원장 “재판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 될 것”
▲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울산시민들이 항소심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이동하는 등 시간과 경비문제, 타지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이용에 따른 심적부담과 법률상담 곤란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울산시민들이 항소심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이동하는 등 시간과 경비문제,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정보부족문제, 타지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이용에 따른 심적부담과 법률상담 곤란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고등법원이 부산에 있다 보니 울산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질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워 울산 주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에 시민들이 재판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고등법원 판사들이 울산과 양산 사건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확정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2011년부터 울산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 및 소년 재판부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울산시와 유치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행정처장에 공식지원 요청하는 등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이 본격 전개됐으며 특히 16만 시민이 참여한 원외재판부 유치서명운동은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도 “원외재판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과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울산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수는 2018년 기준 574건,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는 7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없는 사법 소외지역으로 타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항소심 재판이 울산에서 이뤄짐에 따라 소송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지역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여성변호사회 성군희 변호사는 “울산이 광역시 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없는 것은 물론, 원외재판부도 없어서 광역시에 걸맞는 위상에 부합하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원외재판부가 설치 돼 다행”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생김으로써 울산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 좀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되는 울산원외재판부는 민사부·형사부·행정부 등 온전한 형태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지역법률시장이 확대되고 도시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은 “원외재판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과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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