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울산시 새마을장학금지원 조례, 공정성·실효성 없어”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5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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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간담회 열려
김선미 의원 “모든 시민사회단체 상생하기 위한 토대 마련해야”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시, 경기도는 이미 폐지
▲ 200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산 각 시민단체들로부터 형평성·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교육위원회)은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간담회’를 열어 울산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00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산 각 시민단체들로부터 형평성·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교육위원회)은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간담회’를 열어 울산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 윤덕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을 비롯해 최병문 미래비전위 백년교육분과위원장, 김동필 미래비전위 행정혁신분과위원장, 장성환 울산자유총연맹 사무처장, 이상식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사무처장, 한기양 평화통일교육센터 대표, 김태근 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각 분야별 지역사회단체 대표 및 시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새마을 장학금 제도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돼 울산시에서도 2000년 3월 제정 해 시와 각 구ㆍ군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 중·고등학생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져 내년부터 지원예산 미 편성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 시민소통협력과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대학생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새마을회의 의견과 그동안 새마을회가 국가 및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폐지하기 보다는 타 시도 지급대상 확대여부 및 조례관련 추이에 따라 조례폐지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김선미 의원의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부동의했다. 이에 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김선미 의원을 비롯 울산시 의원 14명과 울산 각 시민단체들은 울산시의 부동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본 의원 대표발의로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안을 진행해오고 있고 시에서는 아직 유보하려는 입장”이라며 “단순히 조례를 비판하고 폐지하기 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폐지는 새마을회의 그간 업적과 활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져 현재는 실효성 없는 것을 폐지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평하게 지원받고 상생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 새마을회만 별도 조례 만들어 장학금 주는지 의문”
“새마을회 활동, 시나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줄 정도 아니야”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마을회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자녀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9년부터 광주시에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울산시 의회에서는 김선미 의원을 비롯해 미래비전위 행정혁신분과에서도 이와 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 울산시의 답변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며 우선 그대로 두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자고 얘기했지만 이번 김선미 의원에게 온 답변은 특목고나 대학생으로 확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울산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이 조례가 근거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으며 이번 기회에 입법발의 됐던 내용대로 폐지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동필 미래비전위 행정혁신분과위원장도 “이 장학금의 취지가 과거 새마을회가 국가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았다는 것을 이유로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하지만 현재 새마을회가 울산시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러우며 또한 다른 여러단체는 제외한 채 새마을회만 줘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시민소통협력과 간윤태 사무관은 “울산새마을회는 현재 여러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이라든지, 재난이나 태풍피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단체가 울산새마을회이며 지역의 소외계층에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은 의사단체가, 재난이나 태풍피해 지원활동은 의용소방서 등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새마을회가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는 좋은 단체인 것은 맞지만 울산시나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 줄 정도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상희 도시농업관리사는 “새마을회는 1970년대 농업장려, 농촌활성화를 기본 목적으로 설립돼 각종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농업, 농촌을 위한 활동이 없어 시기적으로 명분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만 지원 받게 되는 제도의 실효성 또한 없다”고 말했다.

장윤호 의원 “부동의 의견형성과정 확인, 시장실 결제 자료 공개해야”
최병문 위원장 “보수우익단체 성향 시민단체들도 흐름에 맞춰 인식바꿔야”


장윤호 울산시의원도 “과거와 달리 지금의 새마을회는 그 성격 상 다른 자원봉사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정통성 없이 시작된 이 단체에 아직도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회활동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울산시가 조례 폐지 부동의 의견을 한 것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론화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론화를 통해 의견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돼야 하며 결제 시 시장실에 올려졌던 자료도 공개해야 할 것이고 시 내부의 부동의 의견형성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문 미래비전위 백년교육분과위원장은 새마을회가 가지는 역사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과는 다른차원의 모임으로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우인 전경환씨를 중앙회장으로 임명해 실제로는 정권보위부대 성격을 가졌던 보수우익단체”이며 “정권이 모두 바뀐 지금 상태에서도 장학금 지원조례를 밑바탕으로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한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 장학금 지원 부분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여러 의원들과 민주시민단체들에게는 모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실제 이 지원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시도들에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이 지원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로 광주나 극소수 시도에서만 지원조례가 폐지됐다”며 “보수우익단체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도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좀 더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타 지원되는 많은 지원금들도 이 장학금과 더불어 폐지를 논의해봐야 될 단계”라고 비판했다.

한기양 평화통일교육센터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과의 공정성을 위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여는 것인데 시민소통과는 간담회 내내 이를 가로막는 듯 한 표현을 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시의회 의원들 절반이상이 추진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맞춰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오히려 부동의를 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소통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새마을회는 단체명이 들어간 장학금 지원 조례 명칭으로 인한 특정단체 혜택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수당 등을 지급받고 활동하는 일부 단체와는 달리 새마을회 지도자들은 회비, 출연금을 납부하면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무보수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전체 지도자의 3%내인 소수의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00년부터 시행된 울산시새마을장학금지원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130여명에게 총 1억 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1988년에 이 조례를 폐지했고 경기가 2011년에 폐지했으며 광주(2019년), 충북(2012년), 제주(1996년)시 등이 조례를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5개 시도만 폐지됐지만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도가 폐지된 것은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폐지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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