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난민 정책 때문에 멕시코 국경 인권위기 심화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2-05-24 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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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사슬로 묶인 미등록 이민자 ⓒ트위터/@bullockjj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에 멕시코 접경지대에서 인권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수천 명의 난민이 멕시코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접경지대인 타마울리파스 주의 레이소나와 누에보 라레도 같은 소도시의 경우 취약한 경제와 빈약한 이주 시스템 때문에 미국에서 거부당하거나 추방당한 무자격 이민자들의 급증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레이노사에는 약 9000명의 난민이 수용시설이나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시설은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고, 일부 난민들은 거리에서 지내야 한다.


미국과의 경계인 리오그란데강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센다 데 비다라는 시설은 원래 6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중미 난민들이 밀려들면서, 현재는 심각한 과밀상태에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이민당국은 2022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 210만 명을 구류했고, 이들 가운데 다수가 목숨을 걸고 리오그란데강을 건넜다.


레이소나에서 정처 없이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을 원하지만, 트럼프 시대에 급조된 42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자격 이민자의 입국 금지와 신속한 추방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레이노사 같은 도시에 중미 출신 난민들이 집중돼 도시의 보건, 경제, 범죄 수준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경로에 있는 도시들은 난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능력의 한계에 봉착했다.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에 직면해, 멕시코의 중소 도시들이 인권을 존중할 의사가 있다 해도, 난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인프라도, 인력도,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레이노사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멕시코의 다른 도시들도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북서부 바하 캘리포닝다주의 티후아나와 남부 치아파스주의 타파출라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밀려와서 42조의 실행 시기에 상호 조율이 불가능해 접경도시인 티후아나가 “병목지대”가 됐다.


지속되는 이주민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인도주의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관련국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민법은 단지 통제만을 목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이민대열의 지속적 확대는 본국의 경제와 기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을 활용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나 다른 지역 나라들의 정부와 협력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 따라서 임시 노동자나 계절 노동자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이 고용된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면 공급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물가인상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팬데믹 이전 시기에 비해 신규 이민의 숫자가 200만 명 적다. 미국 정부는 5월 23일부터 42조의 적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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