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돌고래 폐사 동물학대시설 검찰에 고발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7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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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청장, 울산시장 고발…동물쇼 중단 촉구

▲ 핫핑크돌핀스는 10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을 알리고 동물쇼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7월 22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큰돌고래 고아롱이 폐사한 이후, 7월 27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산 남구가 돌고래 방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9월 중순 핫핑크돌핀스는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거제씨월드와 림치용 대표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관리책임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무대행 박순철 부구청장)과 울산광역시장(송철호)을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고 10월 5일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가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 약 3시간 30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고발을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고발 대리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10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을 알리고 동물쇼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수족관의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면서 인간과 원치 않는 접촉에 동원돼야 하는 스트레스는 결국 고래들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켜 이른 나이에 폐사하게 만들고 있다”며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 9건 중 7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으로 나타났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역시 8건 가운데 6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이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하원, ‘프리윌리’ 법안 3년 만에 통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영화 <프리윌리> 이름을 딴 ‘프리윌리 법안’으로 불리는 고래류 감금, 전시, 번식 금지법 S-203이 2019년 6월에 통과됐다. S-203법은 고래, 돌고래, 쇠돌고래(porpoise) 등의 수입, 수출, 사육, 포획, 공연 등을 법으로 금지했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최대 15만 달러(약 1억7000만 원)까지 부과한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S-203법 심사 중이던 당시 저명한 고래 연구자 로리 마리노 박사가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던 것처럼 사육 돌고래들이 주로 감염 때문에 폐사한다는 것은 수년간 수족관에 감금된 상태가 야기하는 만성 스트레스가 그들의 면역 시스템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며 “거제씨월드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높은 폐사율은 단연 감금과 돌고래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동물학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보드 타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족관에서 이용객들이 돌고래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도록 해 왔다. 거제씨월드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모두 9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해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돌고래가 많이 죽은 시설이 됐다.  

 

해양포유류 전문가 나오미 로즈 박사는 “벨루가나 큰돌고래 등에 타는 것은 비자연적인 행위로, 동물의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행동”이라며, 특히 거제씨월드의 ‘벨루가 서핑’을 두고 전 세계 어느 수족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2019년 10월 28일 생후 24일 된 새끼 돌고래 폐사, 2020년 7월 22일 고아롱 폐사 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공공기관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보유했던 돌고래 12마리 가운데 모두 8마리가 폐사함으로써 돌고래 폐사율 67%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폐사율이다. 거제씨월드 역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후에도 2건의 돌고래 폐사가 이어졌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면서 수족관에서는 사육 동물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울산에서 돌고래 폐사가 잦았던 이유는 결국 적절한 서식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울산 남구청장은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들을 가둬놓음으로써 동물원수족관법 제정을 통해 분명히 제공했어야 하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고아롱의 경우 이미 2019년 4월과 10월 수조를 빙글빙글 반복해서 돌거나 무기력하게 수면 위에 떠 있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정형행동이 관찰되는 등 정신적 장애가 뚜렷하게 목격됐음에도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 고래류 감금 현황(2020년 10월 기준)  핫핑크돌핀스 제공.

 

동물원수족관법은 보유 동물에 대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며 정신적 피해 역시 상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대법원 1999.01.26. 선고 98도3732 판결).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남구청장이 전시를 목적으로 돌고래를 감금해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으나 돌고래 폐사가 반복되는데도 한 번도 지도, 점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울산광역시장은 울산 남구 돌고래들의 잦은 폐사와 이어지는 언론 보도,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음에도 수족관 지도, 점검에 관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며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고래 폐사 시설 책임자들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돌고래 폐사와 동물학대시설 고발을 통해 한국에서 수족관 시설의 고래류 사육이 전면 금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캐나다, 미국, 아이슬란드 등 해외 많은 나라도 연일 수족관 고래들을 보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이뤄내고 있다. 국내 해양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돌고래 보드 타기와 동물쇼 등의 동물학대를 멈추고 반복되는 수족관 폐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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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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