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혼인기피·저출생 극복”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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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시행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확대

▲ 울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건립 예정지, 옛 울주군 청사.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전국적으로 저출생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젊은 층의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혼인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울산시 혼인건수는 7600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5400건으로 줄었으며(전국 32만6000건→23만9000건) 출생아수 역시 2010년에는 1.14만 명에서 2019년에는 0.75만 명(전국 47만→30만2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울산시는 주거비 무상지원이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전국 최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은 지난해 9월 제1회 청년주거지원 대책 수립 T/F 회의에서 결정됐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제3조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취지는 울산이 그동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온 만큼 올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사업을 시행해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에게 최장 10년간 월 임대료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10년을 넘지 않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신혼부부 3만4000여 가구에 642억 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에는 월 임대료의 50%를, 한 자녀 가구에는 80%, 두 자녀 이상부터는 임대료 전액(100%)이 지원된다. 가구당 월 최대 25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관리비도 무상 지원하는데 관리비 지원 대상은 임대료 지원 가구 중 한 자녀 이상을 둔 신혼부부이며 10년간 2만3000여 가구에 181억 원이 지원된다. 자녀수에 따라 한 자녀 가구에는 월 5만 원, 두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가구당 최장 10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총 24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10년간 공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3만4000여 가구에 대해 총 823억 원의 주거비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주거비 지원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며 2021년 3월 사업신청을 받아 4월부터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자녀와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주거면적을 기준면적보다 크게 하고 자재, 빌트인 등을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고급화하며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보육플랫폼을 함께 제공한다.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집 걱정, 주거비 걱정, 보육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구)울주군청사, 공관어린이집, 상안 행복주택 등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 등 신혼부부를 위한 울산만의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환 울산광역시청년센터장은 “보통 행복주택의 경우 7~10년 정도 장기간 거주 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주변 신혼부부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기존에 정부가 공급했던 행복주택들의 평형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좁은 편이 많았다”며 “이에 청년들은 행복주택을 장기적인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임시적인 거처 또는 잠만 자기 위한 곳으로만 생각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울산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주거면적도 기존보다 넓게 하고 자재도 고급화하는 등 시 차원에서는 전국 최대규모로 획기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유럽의 헝가리처럼 아이를 낳는 수에 따라 대출금이자 감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정책도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 센터장의 생각이다. 실제 헝가리는 여성의 합계 출산율 1.45로 유럽 평균보다 낮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유출이 심한 편이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아이 넷 이상을 둔 여성에게는 소득세 전액을 평생 면제하고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최대 4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금은 자녀 셋을 낳으면 대출금 자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Q&A

Q. 신혼부부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A. 신혼부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다.

Q.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A.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가구 중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혼을 포함해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다. 연령은 만19세부터 39세 이하까지로 제한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해 부부 중 1인이 해당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3월 중 신혼부부 중 1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4월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에서 자격을 검토 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Q.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A.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부부 중 동의를 얻은 1인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부부의 동의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했다. 배우자 동의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Q. 재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재혼부부 가정에 대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비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조건 조건사항을 충족하며 기타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 가능하다.

Q. 결혼 7년차 부부는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A.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 최장 10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의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되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조건 충족 시 최대 3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시 지원이 가능하다.

Q. 성년의 자녀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가지는 신혼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주거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수 산정에 제외된다. 또한 아이가 학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Q. 현재 아이를 임신 중인데 1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가지는 신혼부부의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 자녀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향후 출산 후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당월 신속히 반영해 지원 가능하다.

Q. 1일 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당월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가?
 

A.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거주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고 있다. 1일 날 타 자자체로 이사 시에도 당월의 임차료 지원은 가능하다.

Q.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에 등재돼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Q. 재혼가정 부부의 경우 재혼 전 지원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10년 지원이 가능한지?
 

A.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 혼인신고일 기준 최장 10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 전 지원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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