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울산 탈핵단체,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들 공동고소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7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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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조작 드러나”
▲ 경주와 울산 탈핵단체들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소했다. 양남면, 경주시, 울산북구 대책위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경주시민들, 울산시민들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의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인근의 양남면, 경주시, 울산북구 등 3개 대책위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법, 원자력진흥법 등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마련해야만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일에 산업부,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에 대해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조작 정황이 드러나 이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검토위원회가 2020년 7월 24일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건설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는 결국 공론조작의 결과라는 것이다.

 

▲ 능률협회와 한길리서치의 양남면 조사는 유사한 시점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울산북구 대책위 제공.

 

공론조사와 같은 기간에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맥스터 건설 ‘반대 55.8%, 찬성 44.2%, 잘 모르겠다 0%’가 나왔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가 실시한 공론조사에는 양남면에서 맥스터 건설 ‘반대 2.6%, 찬성 87.2%, 잘 모르겠다 10.2%’가 나왔다.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두 기관의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반대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재검토위원회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민 3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1154명, 722명, 145명으로 압축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주민의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고 찬성 주민의 참여는 과반수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3000명을 14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선별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 무작위 선별의 경우 3000명 표본의 찬반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145명 시민참여단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3000명과 145명의 주민 구성은 전혀 다른 찬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에 △조사설계 자료, △표본추출 자료, △조사설문지, △조사원 교육 자료 및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명단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협조 방법 및 지역사회 협조자, △조사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지침서, △사전 표본조사 설문지 3000부, △로데이터 및 분석 프로그램, △공론조사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조사관리 활동 관련 자료, △기타 조사 계약 및 관련 회의 자료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론화 전 과정이 결국 월성원전 맥스터 찬성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된다”며 “국가정책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해 마련돼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론조작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무너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우고, 40년 가까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올바로 세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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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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