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 어린이집 비대위, 동구청의 행정처분 강화 촉구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7 1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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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는 지난 8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 요구와 행정처분 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 모임(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지난해 동구 가 어린이집에서 B 보육교사가 A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D 보육교사는 C양에게 G 보육교사는 F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동구 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원장의 딸인 B 보육교사, 원장의 조카인 G 보육교사, D 보육교사 등 네 명은 지난해 11월 13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동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청은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3개월 자격정지, 가해교사 두 명에게 각각 2개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대위, 8일부터 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

비대위는 지난 8일 오전 울산 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울산 동구청의 어린이집 학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피해자 A군의 부모는 “현재 피해 부모들은 상식적 수준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구 라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80건 이상의 추가 학대 정황이 쏟아져 나오자 울산 남구청은 당초 해당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에게 내렸던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뒤집고 자격정지 2년의 추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남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절차에 따라 1월 18일 남구청 홈페이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했다. 

 

동구 가 어린이집 비대위는 “동구청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이미 내린 상황이지만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상처를 입고 회복을 해야 할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2차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남구청과 동구청이 10배 가까이나 되는 행정처분 강도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해 처벌 기준과 관련해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동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동구청 행정처분의 처벌 기준 해명과 공표를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행정처분에 대한 간담회 자리 마련을 요구하며 동구청에 행정처분 강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동구청 가족정책과 관계자는 “피해 아동 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16일 오후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과 구청장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구청과 수사기관에 의견서 전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동구 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강화를 촉구하며 해당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울산지역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련 기관과 기관장들의 무성의한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고 공업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와 아이들이 많은데,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울산지역 전 구·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각 어린이집 피해 부모들에게 의학적 상담과 더불어 아이들의 심리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동구 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해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을 집어 던지거나 체중을 실어 허벅지를 짓밟는 끔찍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이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역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해 보육교사들이 동일 업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규와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 강화 방안 점검 회의 열어

보건복지부는 2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 아동 일시보호 강화 방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 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보호 가정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며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복지부 내에도 즉각 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즉각 분리 아동 발생 현황과 시설별 정‧현원, 시‧도 간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시설 현장 점검도 상시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효과적인 현장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일시 보호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분리제도 안정화 전까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시·도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확대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즉각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현재 울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구축

학대피해아동쉼터 3곳 추가 설치
전문위탁가정 8곳 추가 확대 운영


울산시는 3월에 시행될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양육원에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북구, 동구, 남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에는 총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3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 구·군에 1개소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울산시의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8곳이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룹홈 제도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각각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문위탁가정’ 2곳에 올해 8곳을 더해 총 1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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