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발로 뛰며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9:40:06
  • -
  • +
  • 인쇄
▲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 김영선 주무관, 이은주 주무관(왼쪽부터)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4개 동(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농소2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을 주민자치회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북구는 전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서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세부내용도 개정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 위탁에 필요한 세부지침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농소3동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농소3동은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내 고장 문화탐방’, 문화센터 공연, 청소년 공연, 전시‧체험‧홍보부스 운영, 쇠부리 문화거리에서 진행하는 ‘어울림한마당 축제’ 등 대표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모범사례를 보였다. 

 

이처럼 울산 북구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것은 먼저 주민들의 행정참여 의지,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맞물려 이뤄낸 결과라고 한다. 만약 주민들과 자치단체 중 한쪽 방향이 원하는 대로만 추진됐다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구 주민자치에 앞장서고 있는 주민소통담당관실을 찾아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기암 울산저널 기자(이하 이 기자)=먼저 울산 북구의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을 축하한다. 북구에서는 올해까지 총 8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처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배경은 무엇인지?

김영선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주무관(이하 김)=2013년에 농소3동이 처음 주민자치회를 실시했을 때 울산에서는 농소3동의 인구가 삼산동 다음으로 많았다고 한다. 또 북구가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주민자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개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도 컸다고 본다. 

 

또 당시 북구에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유치했는데 박람회 이후로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폭 늘었던 계기가 됐던 거 같다.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 역시 주민자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려는 관심이 없으면 주민자치 전환은 쉽지 않다. 물론 주민들이 공모사업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 기자=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차이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이은주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주무관(이하 이 주무관)=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직접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도 담당하면서 한층 권한과 지위가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에서 말하는 주민자치란 내가 사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발굴해 기획 단계부터 사업실행까지 주민들이 함께 직접 발로 뛰는 것이며 주민들이 다함께 꿈꾸는 것을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며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구는 농소3동이 오래전부터 잘 해 왔기 때문에 주변 동의 주민들도 주민자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체감한 거 같다.

이 기자=옆 동네가 주민자치 하는 걸 보고 있으니 ‘우리도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거 같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에도 영향이 컸을 텐데?

김=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았던 건 맞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요새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인터넷을 통해 금방 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잘 한다. 

 

작년에 농소1동과 3동이 주민총회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특별히 알아보지 않아도 주민들 스스로가 라이브밴드를 통해서 동영상도 송출하고 또 온라인 주민투표도 하는 등 제한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거 같다. 작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강동동이랑 농소3동이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많은 활동을 했고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기자=코로나 상황이 각 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줬을거라 보는데, 작년 한 해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김=작년 한 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을의제 발굴용역을 통해 주민교육과 병행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총회 참석 인원도 30명으로 제한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한 후 사업들을 진행했다. 농소1동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식생활 보장 및 이웃사랑 실천의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밑반찬 나눔 봉사단을 운영했다. 

 

또 농소 이야기 만들기라고 해서 주민토크 한마당 등으로 발굴한 <마을 스토리> 책자도 발간했고 취약계층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겨울이불을 세탁해주고 비대면으로 배송, 독거노인세대 안부도 확인하는 이불세탁봉사단 활동도 했다. 농소3동은 코로나19로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총회는 열지 않았다. 대신 비대면 총회를 열었는데 447명이나 참여했고 온라인투표(QR코드, 네이버 폼) 및 사전투표소 설치로 최종 9개 사업을 확정했다. 

 

온라인 총회 생방송 홍보를 위해 밴드를 개설했는데 울산 최초로 온라인 주민총회를 연 곳이 농소3동이었다. 농소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기초생활보장 가구 및 긴급복지지원가구를 대상으로 97명에게 보양식을 지원하는 보양식 지원사업, 지역의 4개 초등학교와 동 행정과 함께 어린이 안전마을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쇠부리야광키트, 안전우산, 마스크스트랩, 마스크지퍼백, 손소독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해 유리창 청소기 등 주민 대상 무상 공구 대여로 손쉽게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가정 청결 유지에 힘쓴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밖에 주민자치회 3~4기 활동자료를 토대로 책자 및 달력을 울산 최초로 제작해서 배부, 주민자치회 역할과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자치회 이해를 돕는 자료로 자치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 기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조언해준다면?

이 주무관=주민자치회를 해보니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더라. 주민자치회를 처음 실시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교육과 홍보라고 본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잘 이뤄지면 주민자치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간혹 교육을 받으면 그때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생 이 동네에서 주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주체적으로 자치행정에 대해 이해하려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원래는 특별법에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포함됐다가 다시 빠져버렸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빠졌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조례 개정에 대한 청구권이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가 더 늘어나게 됐는데 이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하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좀 더 보충돼야 한다. 시대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에서 잘 되는 자치회는 주민세 일부도 자치회로 지원해 자생력을 키워준다고 한다. 주민이 예산사업 제안, 심사, 투표 등 과정에 참여해 예산을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모든 일을 구석구석 볼 수가 없으니 각 동에 참여예산위원을 둬서 그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활동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회라고 본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