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충분한 수요로 알짜 경제공항으로 갈 것”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5 1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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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이기암 기자=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 집중화와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동남권을 새로운 발전축으로 성장시키고 부울경 800만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가덕도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 일대에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신공항 건설은 보통 공항실시법상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 건설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단, 조사를 면제받아도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재정 소요와 재원 조달방안 등은 고려하면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놓고 일각에서는 실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가덕도 신공항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양이나 무안국제공항처럼 해가 지날수록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가덕도 특별법 통과였다는 지적, 가덕도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이 동시 운영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성 제기, 해양 매립으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해양생물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 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동남권신공항추진단 관계자는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또 김해공항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흑자 공항으로 국제선 여객은 정부 예측보다 7년이나 단축돼 2018년에 이미 1000만 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덕신공항은 여객뿐 아니라 복합화물처리로 대한민국 물류 대혁명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상매립이 75%에서 43%로 축소됐으며 김해신공항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해신공항은 장애물절취비 등을 포함해 8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됐으며 가덕도는 7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자연재해 우려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덕신공항은 표고 40미터로 조성해 태풍이나 해일 등에 대비한 안정석이 확보되고 안개일수 역시 인천공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덕도 인근에 부산신항 매립 사례를 봤을 때 해양오염과 해상환경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김해신공항과 달리 외부 산악의 절취가 거의 없을 것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걱정을 일축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공항부지 외 항공기 진입표면에 7개의 산봉우리 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없이 초기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논의도 이뤄졌는데 공항 착공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총사업비 책정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또 건설 관련 각종 부과금을 감면, 면제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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