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시행, 초등학교 9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3 1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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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시설 점검
어린이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지자체와 합동 단속강화
▲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9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50개소에 신호등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9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50개소에 신호등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제한속도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은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방침이며, 상반기 14대를 우선 설치하기 위해 장소를 선정한 후 기반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는 25대 운용 중이며, 올해 93대 추가 설치하면 총 118대를 운용하게 된다.

울산경찰청은 신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해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경찰관 배치를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와 캠코더 단속장비를 집중 배치해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하고 현장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게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울산교육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점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시설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차량결함 시 정비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울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86건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92%가 발생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22개소, 유치원 174개소, 특수학교 2개소, 어린이집 56개소 등 총 354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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