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의정활동 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1 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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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민선7기 1주년 맞아 활동평가
조례입법제도, 열린의회, 청문회 활동 기간 연장 주문
▲ 26일,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민선 7기 1주년 활동을 평가하며 의회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다.                                                                                                                                                  ⓒ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활동평가를 한 데 이어 의정 혁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을 내놨다. 시민연대는 민선 7기 이후 조례 제정이 2.5배 양적으로 많아졌지만 조례는 제정만 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 목적달성 여부 등 실제 만들어진 조례가 얼마만큼 질적인 완결성과 지역사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례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열린의회’를 주문했다.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할 자료를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적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행감 제출자료,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질의응답과 쟁점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노동인권조례나 청소년민주시민교육조례 입안 실패처럼 논의의 공감대를 위한 ‘의회-시민사회’ 간 소통강화도 촉구했다.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강화도 주문했다. 울산시가 의정활동인력 4명과 입법정책담당 2명을 채용했지만, 울산과 의원수가 동일한 대전과 광주의 경우 13명과 23명으로 울산시도 점진적인 확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대상기관 확대와 청문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도덕성 부문 비공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인 청렴과 정직의 문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 현재 청문회 대상을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4곳에서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활동 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늘릴 것도 제안했다.

현재 울산지역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출연기관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인재육성재단, 울산문화재단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국 각지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는 과정에 9명의 인사가 중도낙마, 사퇴 등 실효를 거뒀다며 청문회 결과보고서에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가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사무처장은 “시의원이 개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의정을 되돌아보고 평가 속에서 앞으로의 공통된 시의회 전체적인 밑그림과 일정에 대한 공유 등 공통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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