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부시장,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 매입 땅 시세차익 의혹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1 1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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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공무원 재직 시절 이뤄진 일, 이해충돌 문제 생겨”
송 전 부시장 “국장 재직 시 아파트사업 승인여부가 없었다”
울산시 “당시 주택건설 인허가 업무, 교통건설과 업무 아니야”
▲ 송병기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4일 울산 북구 신천동에 매입한 땅을 두고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의혹이 일고 있다.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재직 당시 모습.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4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을 2019년 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재직 시절 이뤄진 일로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또는 직권을 이용한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송 전 부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4일 울산 북구 신천동에 땅을 매입했고 4개월 뒤 불과 50m 떨어진 곳에 913가구 아파트 계획이 승인됐다. 경제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엔 매입부지 바로 앞에 왕복 4차선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문제는 당시 울산시가 이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내렸고 이게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전 부시장의 투기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매체는 땅 매입 당시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이었고 당시 교통건설국장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주택건설 인허가 업무가 도시창조국(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송 전 부시장이 국장이던 교통건설과 업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도 매입 당시 부지는 맹지가 아닌 도로개설계획이 있었고 국장일 때 이 아파트사업 승인여부가 없었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지매입 과정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같은 아파트의 지인이 3년 전 팔았던 부지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다시 살 것을 제의했고 그 지인과 공동명의로 다시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연대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울산에서도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울산의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전·현직 공직자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사안은 제외 돼 있다”며 “울산에서도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부당·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범죄’가 시민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며 “LH발 부동산 투기사건이 국가비상상황, 중대 부패범죄로 불러야할만큼 ‘공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자산을 훔치고 공공의 신뢰를 해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병기 전 부시장.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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