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올해 반드시 추진”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5 1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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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울산건강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민선 7기 들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 역시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울산에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원이 투트랙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연말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식 건의했고 타당성조사 용역과 사업계획서 제출 준비 등 건립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울산시는 광주시와 공동 대응해 정부 설득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타 면제 및 내년도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까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및 수행을 거쳐 8월 중에 부지 선정 후 9월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타 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의회(환경복지위원회)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의회는 3일 의회 시민홀에서 울산건강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공공의료 관련 동향’과 ‘정부의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방안’, 김정회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의 ‘지방의료원 현황 및 경영 수지 지원방안’,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의 ‘울산지역 의료현황과 울산의료원 모델 제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병원 설립 운동이 전국적으로 큰 동기를 갖게 됐다. 이용빈·강병원 국회의원 등이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법을 발의했고 실제 서부산과 서부경남, 대전 지방의료원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 또한 대구 제2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등이 설립에 추진력을 얻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설치로 격리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해 코로나19 위기는 넘겼지만 중환자의 진료병상 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했다. 

 

▲ 울산시의회는 울산건강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제공.

 

공공병원 병상 수 부족뿐 아니라 영세하고 소규모인 공공병원의 문제도 여전히 나타났다. 공공병원 설립 운동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울산을 비롯 성남, 대전, 광주, 화성 등에서는 시민운동과 결합돼 나타났고 국회에는 공공의료특위가 만들어졌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및 기능 강화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을 400병상급 규모로 확충한다고 계획돼 있다. 또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에는 시도 지역에서는 3년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염병 전담 병동 5개소, 긴급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등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를 확충한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구조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10년간 공공보건의료 예타면제 6건에 불과
예타면제, 예타평가항목 기준 변화에 노력할 것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진주의료원 폐쇄와 메르스·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수도권 농촌지역 의료시장의 붕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의료원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급성기 2차 진료와 응급·감염병·재활·호스피스 등 비수익 분야의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은 전국 13개 광역시·도 및 4개 시·군에서 총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29개소, 병원급 5개소,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4개소, 중소도시에 25개소, 군 지역에 5개소가 분포돼 있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울산 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현황과 관련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역시 0.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립노인병원이 유일한 시립공공의료기관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로는 중구와 남구에만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옥 교수는 “지금까지 개선이 없는 지역친화도와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의료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2016년 본인부담금 기준 입원환자 지역친화도(지역이용률)는 78.3%로 의료비용이 외부지역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 내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편차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권역과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해 필수의료 제공, 연계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공공보건의료분야 관련 예타가 면제된 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현대화 사업, 국립마산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울산 산재전문병원 등 6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예타면제 사업들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의 예타면제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에 이용빈·강병원 국회의원 등이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면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각 지역에서는 의회, 행정,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의해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국회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부터 예비타당성 평가항목 기준 변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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