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폐로산업 시장규모 허구적인 수치놀음에 불과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5 1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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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으로는 실제 울산지역경제 부흥효과 미비

▲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캔두형 월성핵발전소 모습.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 지역언론 핵발전소 폐로를 둘러싼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블루오션‘ 영역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많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핵발전소 폐로사업 시장규모에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경계에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서고 2020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역 모 국회의원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원전 453기 중 170기가 영구정지 상태로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5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고, 국내 원전은 2030년까지 11기가 설계수명이 끝나 해체 시장 규모는 2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것이 개략적 내용이다.


먼저 핵발전소 폐로 혹은 폐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핵발전소 폐기란 “폐기 인가 후에 당국의 감독, 즉 원자력법에 따른 감시가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원전시설이 있던 장소를 녹색의 방식에 따라 최초의 자연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핵시설로는 발전용 원자로, 시제품 원자로, 핵연료 공급과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헌석 대표는 "처음에 1000조원 시장사업이라고 했다가 500조 원대로 줄었고 실제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1000조까지 나온 것은 전 세계 핵발전소를 453개로 봤을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 추정한 수치였지만 새롭게 짓는 핵발전소 수명이 과거 30년에서 60년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또 "전기사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선진국 에너지 사용량이 정체 혹은 감소상태다."라면서 "이는 절감운동과 전자제품이나 조명 등 효율이 높은 것으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550조 시장으로 보더라도 수명이 다한 것이나 신규 핵발전소 수명이 다할 100년을 내다볼 때 1년 단위로, 전 세계 시장규모를 나눠 보면 수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물론 외국 핵발전소 폐로사업을 따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폐로사업을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폐로 전체비용에서 1/3정도는 폐로 설계비용이다. 폐로 설계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설계를 잘 해야만 방사능 외부유출을 막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폐로 설계는 핵발전소 설계회사가 할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 내부구조 등에 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 등 외국 핵산업계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


또 1/3 비용은 핵발전소를 뜯는 작업인데, 현장노동자가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다.
외국 원자로를 해체하는데 한국인 노동자가 해체하기 힘들 것이기에 우리 시장이 되기 어렵다. 나머지 1/3 비용은 무엇인가? 바로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비용이다. 핵폐기물 드럼통 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천 만 원이 넘는다.

 

1000조에서 500조, 500조 중에서 국내 시장분을 통째로 수주 받는다고 해도 자체 폐로설계가 어렵고 현지국가로 들어가는 폐로 사업마저도 기간이 짧게는 15년에서 60년에 걸쳐 진행돼 수익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 고리1호기 건설비용은 1조원 정도로 실제 폐로비용은 7000억 정도로 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폐로 대상은 30개이다. 21조 시장을 60년으로 나누면 년 3500억 규모 정도다. 폐로 설계비용 1/3을 빼면 년 2300억 규모 시장인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차라리 공해나 오염문제가 없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할 수 있다.


또 울산, 부산의 연구소는 실행기관이 아니라 그대로 연구소다. 폐로 작업시 제염시 로봇을 쓰던지 아니면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실제 폐로작업을 하는 조직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폐로를 해본 경험도 없고 아직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도 나오지 않았다. 해체계획서가 나와야 폐기물 양을 추산할 수 있고, 로봇이 혹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것인지, 피폭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작업이 인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등을 따져 봐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또 다른 변수는 핵발전소 해체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폐로과정에 파이프가 샜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나오게 되면 예상 못한 높은 비용이 든다. 실제 작업에는 해체계획서와 설계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큰 변수다.


더 문제인 것은 폐로를 매출시장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이헌석 대표는 지적했다. 광산을 폐쇄할 때 지역이 공동화되듯이 지역경제가 핵발전소 없이도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핵발전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없이도 지역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일이다. 폐로사업을 단순한 경제적인 거품만 가득한 수치 놀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사회적 지역재생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지역사회와 언론이 갖는 거품 가득한, 장밋빛 경제적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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