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 창간 7주년 기념 토론회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4 1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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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울산경제의 미래
▲ 울산저널 창간 7주년 기념 토론회 참가자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경제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울산경제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울산경제의 미래 전망을 둘러싸고 울산의 현재를 점검해보는 심도 있는 토론이 없어서였는지 특별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울산 노동계와 울산시의 시각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자 모두가 합의한 내용은 이런 토론회가 처음 열린 만큼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울산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사정이 대화에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1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저널 창간 7주년을 맞이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울산경제의 미래’라는 주제토론이 울산저널 서민태 대표의 사회로 열렸다.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창선 ㈜좋은일자리 대표,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박준석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김수환 산림일자리발전소 울주 그루매니저, 장윤호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윤 울산시 노동정책특별보좌관이 토론했다.

김연민 교수는 “2008년 경제위기로 해운 물동량이 줄자 해양플랜트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해양플랜트는 더 큰 위기로 돌아왔다”면서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상당수는 희망퇴직 또는 해고를 당한 뒤 다음 진로를 찾아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사람’이었던 아내들이 맞벌이로 나섰고 조선산업 위기가 산업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며 “2015년 경영난을 이유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는데 군산 조선소는 2017년에 문을 닫았고 2015년 6만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은 작년 8월 말 기준 3만2000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남과 울산의 중공업 밸트 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중추를 떠받치고 있지만 공론에서는 철저히 고립됐고, 2016년 이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와 국회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현대차 중국 점유율은 2014년 6.6%였으나 2017년에는 3.4%까지 내려갔고 미국 내 점유율은 2011년 5.5%까지 늘었지만 2017년은 4%대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SUV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연민 교수는 “현재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지주(대구 달성군 소재) 아래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에 두고 현재의 현대중공업을 자회사로 바꾸는 법인분할(물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재벌상속의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헐값 매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들어가 손자회사로 변신을 꾀한다는 분석이다.

김창선 ㈜좋은일자리 대표는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고용 확대가 이뤄지는 구조”라면서 “울산은 2015년을 정점으로 조선업의 위기와 주력 제조업의 침체로 2017년 7172명, 2018년은 9506명의 인구가 대거 유출돼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지역 고용률은 전국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전국평균보다 높으며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아 실업률이 증가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도시인 울산은 제조업 종사자가 2014년 18만5223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해마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청년고용과 여성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반대로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직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반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산업 중심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은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과 분사 등을 통해 지주사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대우조선을 빌미로 재벌 착취구조 강화와 재벌 3세 경영승계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대우조선을 인수해 연구개발, 영업, 설계 등을 통합하면 이 과정에 중복된 기능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하청을 통한 착취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환 울주 그루매니저는 “울산은 여러 측면에서 전환기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울주군에는 현대중공업 퇴직자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새로운 산림일자리인 영림단이 만들어져 직접 간벌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울산에서 관심을 갖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산림청과 관계되는 만큼 산림을 통한 일자리와 산림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윤호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배경과 물적 분할의 본질적 목적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방지, 낮은 부가가치 한계의 극복과 친환경선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장윤호 의원은 울산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는 10명~100명 규모 회사로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윤 노동정책특보는 “물적 분할을 피할 수 없다면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사) 본사가 울산에 있어야 한다”면서 “울산시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노조 김형균 정책실장은 “그동안 노조에 보여 온 불신의 세월이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면서 “노조를 대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은 책임은 사측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준석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도 “회사는 현대차노조도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해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으며 노조는 지금도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수세적인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울산경제의 미래 전망을 둘러싼 논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길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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