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세창 냉동창고 사업 검찰이 나서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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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위, 27일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
"남구청은 전면 백지화와 계획 재수립 권고 수용해야"
▲ 울산시민연대는 28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고위의 세창 냉동창고사업 시민감사청구 결과발표에 따라 남구청이 전면 백지화와 계획 재수립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6월 11일, 울산광역시 신문고위원회에 울산 남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현 A FACTORY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 의혹과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시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27일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 의혹과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시민감사청구에 대해 당 사업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28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고위의 세창 냉동창고사업 시민감사청구 결과발표에 따라 남구청이 전면 백지화와 계획 재수립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5여년의 기간동안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고도 사업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추진에 따른 결과"라며 "대규모 세금낭비와 막대한 행정력 소모에 해당 정책결정권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24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의 부지매입 의혹이 이번 감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전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는 행정절차 통한 거액의 부지매입으로 공공이익 해쳐

시민연대 관계자는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명백한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은 행정절차 속에서 이뤄졌다"며 "2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으로 무리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게 됨으로써 공공의 복리와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규탄했다. 

 

이어 "긴급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된 이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 전직 구청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민연대는 20억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남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의 말에 따르면 남구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예산편성 전이 아니라 매매가 이뤄지고 나서야 반영했다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이 접근성, 활용도 등을 따져볼 때 고래특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꾀할 수 없으며 낮은 활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따져볼 것을 감사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문고위에서는 주변 인프라와 1.3km 떨어져 도보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되고, 자가용의 경우에도 확보된 주차면수가 20면에 불과해 이용률을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건물 특성상 바다와 직면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지적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적투자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고 방만한 예산낭비를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신문고위의 권고가 내려진 만큼 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남구청과 남구의회 그리고 지역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그 향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고위원회, 울산발 행정혁신 모델 될 수 있도록 해야

기존 행정기관 소속 감사기구가 독립성의 문제 등으로 그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합의제 감사기구가 제안돼왔으며, 울산에서는 송철호 시정 출범에 맞춰 신문고위원회가 들어섰다. 그 성격과 역할 등이 여타 지자체에서도 모델이 될 만큼 선진적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중 단체장의 결정을 통해 진행된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정상적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단체장 정책사업의 과오를 지적하고 백지화 등의 권고까지 나온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고위원회 같은 조직이 단순 민원해결창구를 넘어 행정의 과오, 예산낭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울산발 행정혁신의 전국적 모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애초 신문고위 설립 당시 조례안에 포함됐으나 제외됐던 기초지자체 감사기능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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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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