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 원안 가결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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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카셰어링 운영 수요와 규모에 따라 조례개정 필요”
▲ 4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4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김성록 의원은 울산시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 정산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 개발이 조례개정보다 선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본 조례가 카셰어링 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행정이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을 당부했다. 박병석 의원도 “서울, 세종, 인천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도입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시에서 카셰어링이 운영되는 수요와 규모에 따라 추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서 장윤호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재난 발생 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중 돼 있어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가 농민의 입장을 잘 반영해 보완될 것을 요구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서 박병석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취지에 맞게 시에서 스마트팜을 직접 건립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록 의원도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 농업시설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이 강력하게 추진 될 수 있는 조례가 시행 돼 울산의 농업비중이 높아지길 기대했다.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장윤호 의원은 “최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함에 따른 우리 시 농업, 축산분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입장과 더불어 우리 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금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우리시가 농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준비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울산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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