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활성화 조례제정으로 협치 인프라 구축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6-30 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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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주년 민관협력 평가토론회 열려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지원관 “협치지향적인 예산제도 설계해야”
최병문 미래비전위 백년분과위원장 “디지털 플랫폼 공론장 만들어야”
▲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울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민선7기 2주년 민관협력 평가 토론회’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울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민선7기 2주년 민관협력 평가 토론회’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7기의 핵심 정책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미래비전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반기 민관협치를 평가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연구와 후반기 울산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울산시 최평환 정책기획관이 ‘민선7기 시정 전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서울시 민관협치 사례 발표’, 최병문 미래비전위원회 백년교육분과 위원장이 ‘미래비전위원회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장동 울산와이엠시에이(YMCA) 사무총장, 김동필 한빛회계법인 대표이사,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울산시 최평환 정책기획관은 2019년 미래비전위원회는 전체회의가 총 2회 열렸고 시민신문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곡천 재자연화와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정책 제안, 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울산광역시 보조금 개선 등 정책제안이 4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비전위원회 문제점으로는 △잦은 회의개최, 장시간 진행과 과도한 자료요구로 직원업무 과부하 △감사형태의 회의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계 위축 △울산의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 및 자문 한계를 들었다. 개선방안으로는 △격월 또는 분기별 개최 및 회의시간 최대 2시간으로 제한 △시와 위원회가 협의해서 안건 선정 등을 들었다.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지원관은 ‘서울시 민관협치 사례 발표’에서 “협치서울을 추진해가는 핵심가치를 ‘장소기반, 관계지향, 시민주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협치의 핵심은 협치지향적인 예산제도를 설계하는 일이고 협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협치지원관은 “2016년 한 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세 가지 협치친화형 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안을 토대로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도는 큰 폭으로 혁신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주 내용은 협치와 참여예산의 융합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 민-민 숙의와 민-관 협의의 공론화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시 전체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확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예산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울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민선7기 2주년 민관협력 평가 토론회’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최병문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백년교육분과위원장이 2020년 미래비전위원회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최병문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백년교육분과위원장은 2020년 미래비전위원회 개선방안으로 △민선 7기 후반기 대비 미래비전위원회 워크숍 제안 △민간위원과 공무원들의 상호평가와 무기명 평가체계 구축 필요 △회의자료와 참고자료는 회의개최 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공될 것 △위원회의 정책제안이나 운영위 의결사항은 최종 결재권자를 시장으로 할 것 등을 들었다. 

 

최병문 위원장은 “협치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협치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에 따른 협치협의회 구성 및 협치시정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공론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지금 열리고 있는 토론회처럼 민과 관이 협력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울산 120만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의견으로 △분과회의 경우, 회의자료가 사전 공유되지 않는 등 관련 정보제공이 불성실한 점 △회의 당일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심도있는 논의 불가 등을 들었다.

한삼건 미래비전위 시민중심도시분과 위원장은 “본 분과에 소속된 국장 두 분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의견을 개진했던 반면, 회의 자료가 사전에 공유되지 못하고 당일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돼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못해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루어지는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울산시 시의원은 “미래비전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정책제안의 통로가 되고 울산시에 꼭 필요한 분과들로 구성된 것이 장점이었다면, 참석하는 위원만 계속 참석하고 전문가 집단 같지만 전문적이지 않으며 정책제안의 통로이긴 하나 반영이 미비한 것이 단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래비전위원회 발전방향으로는 분과에 맞는 전문적인 시민위원 구성 필요, 공무원들의 오픈마인드 및 전반적인 인식개선 필요 등을 들었다.

 

▲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울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민선7기 2주년 민관협력 평가 토론회’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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