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긴급 편성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7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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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6억 원, 코로나19 대응 863억 원
긴급대책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중점 투입
재난기본소득제도 추진은 검토할 시간 필요해
▲ 17일, 울산시청 앞 햇빛광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사회복지 시설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 덴탈마스크 100만 개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에 확보한 마스크는 아동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010개소에 약 60만 개가 배부될 예정이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빠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의 국회통과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긴급히 편성한 것으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3월 19일부터 실시되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956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863억 원과 지방재정법상 편성해야 할 코로나19 이외 성립전 예산 93억 원이다. 추경 재원은 국고보조금 769억 원과 특별교부세 22억 원, 기금 2억 원, 시비 163억 원이며,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28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18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엑스-레이(X-ray) 장비 지원 5억 원, 코로나19 전문의료일용인력비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00억 원) 융자 지원 2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400억 원) 융자 지원 10억 5000만 원, 지역기업 공공조달 판로지원에 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침체 돼 있는 지역 소비를 촉진을 위해 울산페이 2000억 원 추가 발행 및 10% 할인을 위해 240억 원, 아동양육 한시추가지원 268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쿠폰 지급 23억 원 등이 편성됐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1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114억 원,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에 3억 8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울산시는 이번 긴급 추경편성 외에도 재난관리기금 27억 원을 긴급 투입해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증 전담병원 지원, 각종 방역장비・물품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예비비 2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울산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주시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제도의 추진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송철호 울산시장은 전날(16일) 열린 시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관련 기자의 질문에 “울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556억 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등 5만 여명으로 1인당 52만7000원 가량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 지난주 전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의결되고 난 후 언론에도 더욱 이슈화 됐는데, 울산시의 경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위주로 급하게 편성하게 됐고, 지난주 금요일 쯤 이미 마무리가 됐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달라는 건의하는 내용들로써 정부건의가 필요한 입장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먼저 검토해 추경에 담았으며 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페이 2000억 추가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대적 발행계획을 갖고 있고, 그 중 울산에서의 발행은 3~6월까지 한해 할인율 10% 한정해서 조기에 소상공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울산페이 충전한도(기존 50만원)를 좀 더 높일 계획으로 적립만 하더라도 지역 내 선순환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울산의 각 지역 예비후보들은 울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문 더불어민주당(울산 울주군) 예비후보는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특히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울산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울산시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앞 햇빛광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사회복지 시설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 덴탈마스크 100만 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확보한 마스크는 아동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010개소에 약 60만 개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대중교통 운송업체 4개소에 약 8만 개, 시립노인 요양병원 대구·경북 환자 유입에 따른 인센티브로 온산・온양 주민에게 약 15만 개를 배부한다. 나머지 17만 개는 추가 수요조사 후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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