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정부와 당이 해결해야 할 것”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1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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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연대 “자영업 대란은 이미 예고됐고, ‘코스트코 반려’는 정당한 소신행정”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이 북구청에 의해 불수용되자, ‘을’들의 연대와 대책위는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차선열 ‘을’들의 연대 공동대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이하 대책위)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는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자영업 대란은 이미 예고됐으며,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소신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유통대기업들이 26년간 수백의 대형마트, 수천의 기업형슈퍼마켓, 수만의 편의점,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대책 없이 뛰어들어 지역상권을 잠식해 왔다”며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유로 같은 브랜드 매장의 입점거리 제한마저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이 가속화됐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울 지경의 과밀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현재 자영업 대란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입점을 준비하던 2011년 당시 인구 17만 명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이었고, 이는 인구대비 4만3천명 당 1개소가 되는 셈으로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3만5천 명당 1개소가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전국 15만 명당 1개꼴이던 전국상황과 비교하면 울산시 북구는 대형마트 과밀포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북구 상황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반려’ 소신행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고 ‘을’들의 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는 지난 2012년 형사소송, 2013년 민사소송, 2016년 구상권 청구소송 등이 끊임없이 진행됐고,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4억 6백만원의 구상금 확정판결을 내려졌다. 이에 울산시 북구청은 윤종오 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압류 해 경매절차에 넘겨버렸고, 통장거래마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는 윤종오 청장에 대한 구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채권이 면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울산시 북구의회에 지역주민 1만1257명의 서명을 받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제출했고, 울산시 북구의회는 2018년 12월 21일 이 청원안을 가결시켰다.

대책위는 “구상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북구청으로 ‘지방재정법 제86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5항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는 중소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공익행정을 펼쳤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매우 가혹한 결정이라며, 이에 구상금 면제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동권 북구청장께서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동권 북구청장에게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 청원서가 의회에서 채택된데 대해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채권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행정부인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심판한 사안으로 입법부인 지방의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한 셈”이라고 지난 9일 입장발표를 했다.

또 이 구청장은 “북구의회에서는 주민 등 총 1만1257명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결과로 채무 면제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채택,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본 구상금 채권은 법령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통치원리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부처의 권한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수용불가 결정을 했다”고 이 구청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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