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노동법 개악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3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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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중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동법 개악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2447명이다. 진보당 시당은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1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있는 저녁'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냐?"고 되물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택배기사와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전태일3법'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편  단체협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산별노조와 상급단체 노조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4일 상임위 전체회의, 8~9일 본회의를 통해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기어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노동법을 개악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토록 외치던 '노동존중사회'의 약속 파기를 넘어 소위 촛불정부의 기반이 무너져내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조치인 전태일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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