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필요분야에 자체예산 적극적으로 투입했나”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5 18:29:49
  • -
  • +
  • 인쇄
울산시민연대, 울산시 2021년 예산안 평가
예산대비 채무비율 관리될 필요 있어
▲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2021년 예산안을 평가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 2021년 예산이 사상 첫 4조원(2021년 예산, 4조 661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071억 원(5.37%)이 증가했고 지방채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1530억 원으로 3분의 2 가량이 산업 관련분야로 나타났다. 요즘과 같은 위기시대 확장적 재정투자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타 지자체의 경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운용의 폭이 커지는 만큼 일반예산이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지 그 적절성을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체예산 투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또한 일반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 신설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돌봄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예산을 그대로 반복 편성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됐다. 시민연대는 “국가시책 사업 이외에 울산의 보건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사업이 부족하며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확충에 시 자체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비 또는 기금 매칭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분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예산반영 아쉬워
경제일자리분야, 노동인권센터 운영으로 변화 기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171억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예산 중 31.57%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증액 등이 반영된 결과였지만 울산시 현실에 기반한 독자적 정책시행이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예산반영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울산시 사회복지기준선 및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존산업의 유지·발전을 통한 고용유지의 중요성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관련한 인재육성과 연구기능 인프라 조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일자리 재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봤다.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인원 및 사업이 확대 및 강화돼야 함에도 업무를 총괄할 원장은 부재 상황으로 위기 국면에 대응하는 역할이 요구된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인권센터가 본격적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일정 정도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대처를 위해 여러 사업들이 진행된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관련 예산의 편성 및 확대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예산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울산 미래 행정의 큰 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고도화 등에 따른 울산시의 행정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울산시 행정이 광역시로써 규모와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 확대, 서울 일극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초 광역화 움직임 그리고 광역시다운 광역시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 요구됐다.

동해선 복선전철 준공 등 변화에 관한 대처 미흡
홍보비 운영기준 마련 및 적정성 공론화 필요

동해선 복선전철 준공과 신국도 7호선 건설, 울산-함양 고속도로 준공 등 당장 닥쳐올 도시적인 변화가 눈앞에 왔음에도 관련 대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이와 연동된 울산시 자체 주요계획이 없거나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긴 시간을 요하는 도시 기반시설 관련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원 및 도로 등의 일몰제와 관련 지난 20년간의 유예기간을 그냥 보낸 뒤에 시행에 들어간 지금도 그 후속대책 마련이 보이지 않으며 주민 갈등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시와 기초 지자체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언론홍보의 경우 시민연대는 “의회 및 시청의 홍보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광고시장의 축소로 지역언론사의 경영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해결 방편이 지자체 홍보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보비 운영기준 마련과 적정성 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울산시 차원의 공공임대료 인하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전기차 사용정도가 낮은 부분은 아쉽다는 의견, 계속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특혜성 지원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의문

삭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여비 집행률이 54%가량 줄었지만 2021년 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92%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여비(국제화 여비 등)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는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통과된 것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법은 특정직업군의 회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부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해당 예산 삭감을 통해 공정예산, 엄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경우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공정성, 특혜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예산집행이 가져야 할 보편성 및 공정성과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만큼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했다. 실제 3개 기초지자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신혼부구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좋은 예산
코로나 발병 전 당초예산과 변별력 없어


울산은 예산 대비 축제·행사 비용이 전국 최고인데 각종 축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얼마만큼 되는지 의문이라는 평이다. 이에 개성 있고 흡입력 높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 그리고 수준 높은 컨설팅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좋은 예산으로는 조례 입법평가 예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로 지원사업,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시민연대는 “민선7기 울산시의회 입법활동의 양적 팽창 못지않게 의회의 질적인 부분에 점검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해당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심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속적 확대가 요구되며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좋은 예산으로 평가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전체적으로 이번 2021년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위기 시대에 불평등의 심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구성, 취약 일자리 및 경제 대응과 비대면 시대의 행정 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했지만 울산시의 내년 예산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의 당초예산과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울산형 뉴딜산업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은 찾아볼 수 없고 2020년 추경 등을 통해 진행했던 위기대응 지원 사업의 후속대응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피해를 상정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