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작업대출 처벌과 대응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3-14 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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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영화 <원라인>이 개봉했다. 당시부터 성행하던 새로운 사기 유형인 소위 ‘작업대출’을 소재로 한 것인데, 작업대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린 편이었다. 작업대출이란 어려운 가계 사정에 허덕이는 순진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획 사기 범죄다.


유형은 다양하나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취업 준비를 하던 장그래 씨는 갑작스레 큰 병을 앓게 된 아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고정 수입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급한 마음에 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을 해보았다. 은행의 답변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다 신용도가 낮은 장그래 씨에게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대여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포털사이트 댓글에 “작업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라는 후기성 댓글을 보게 됐고, 급한 마음에 연락하게 된다. 원인터글로벌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는 3000만 원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수수료로 50%를 자신들의 회사로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1500만 원을 수수료로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급한 마음에 우선 대출 신청 과정을 묻게 된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인터글로벌이라는 브로커 회사는 유령회사로 실제로 매출이 있는 회사도 아니다. 그러나 장그래 씨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 그 후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고, 은행은 재직 확인을 위해 원인터글로벌로 전화한다. 원인터에서는 재직 확인을 해주고 이후 대출 승인이 나게 된다.


문제는 금융권이 즉시 이 사실을 밝혀내게 되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채무자의 처벌을 구한다는 점이다. 브로커들은 즉시 유령회사를 없애고 달아나기 마련이며, 처벌은 고스란히 대출 채무자에게 이뤄진다. 지난 몇 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단속으로 뜸했던 이 사건이 최근 울산, 부산 등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방식은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절대 걸리지 않는다. 성공사례(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다. 금융기관도 처벌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기망을 하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기 쉬운 방식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원인터 행복론은 국가가 인증한 기관이라는 방식으로 신뢰감을 심어줘 처벌되는지조차 모르고 작업대출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브로커들을 잡고, 해당 브로커들과 함께 이용자들을 묶어 병합해 기소하는 편이다. 대부분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출금액을 즉시 상환하고 금융기관의 고소취하서 등을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죄를 조직적 범죄의 조력이라고 보아 강력한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말고 즉시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기 바란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작업대출 세력들이 이상한 정보를 흘리고 있기 때문인데, 성공사례(?)라는 말도 안 되는 후기성 글들을 적어가며 실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도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끝냈다는 글들을 대량으로 유포해 마치 처벌이 매우 가볍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우리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상으로도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고, 감경 영역으로 판단받더라도 1년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벌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죄를 인정하면 바로 감형된다는 글도 필자 역시 자주 접하나,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양형기준표상 특별양형인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기망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단순한 가담에 불과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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