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세창냉동창고문제, 남구 행정감사에서 파헤쳐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7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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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과오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던 세창냉동창고 문제를 남구 행정감사에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 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18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행정의 과오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던 세창냉동창고 문제를 남구 행정감사에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준공 후 40년 여년이 넘고 매매가 8년간 이뤄지지 않던 곳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업비만 102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검토매입보고 후 매매계약 체결까지 불과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점에서 땅부터 사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숱한 사업계획변경과 이로 인한 용역비용 낭비 및 각종 행정비용 낭비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시미연대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매입보고 이전의 사업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지만 남구청은 제출하지 못했으며 남구청의 문제없었다는 주장은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이 개관할 경우 운영비용 감당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애초 세창냉동창고 관련 용역을 보면 연간 운영적자가 12억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도 있었는데 수차례 변경을 통해 현재는 적으면 연 3억 원 규모로 바뀌었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그동안 남구청이 벌였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동굴피아,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의 누적 운영비용도 15억 7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이 외에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생태체험관 등 애초 용역 당시 예상운영수입과 실제 운영결과와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해 운영계획을 다시 한 번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와 어쩔 것이냐는 무책임함은 잘못된 행태”
“의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내지 못한다면 자성해야”


또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의 지적이 2018년 개정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남구청의 주장은 틀렸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시민신문고위는 세창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 부지 매입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천재지변,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2016년 4월, 투자심사를 받고 6월에 추경편성 된 본 사업은 2017년 8월,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하고 2017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예산안 임시통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남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를 보면 ‘소유주 매도의사 및 매입지연에 따른 가액상승 우려’라고 돼 있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문고위 감사과정에서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남구청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남구청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투자심사 조건부가결(4월)-추경편성(6월)-매입체결(8월)-중기반영(9월)’과 같은 비정상적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창냉동창고사업은 올해 말 개관해 내년부터는 고래문화재단을 통해 위탁 운영예정인 가운데 시민연대는 “감사기구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개관입장을 밝히는 남구청이 완공단계에 있는 사업을 ‘이제와 어쩔 것이냐’며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태로는 과거의 잘못을 고칠 수도 미래의 개선도 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문화·관광사업 투자를 빌미로 늘어나고 있는 개발사업과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업은 서동욱 전 남구청장 때 시작한 이후 김진규 전 청장이 이어 진행하면서 문제가 누적돼 왔으며 전 단체장과 행정관료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 못지않게, 전·현직 의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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