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간 북극항로 및 북극개발 논의 플랫폼 구성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3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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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 활성화 세미나’
코로나 이후 시대 북방경제협력 전략 등 논의
▲ 코로나 이후 시대의 북방경제협력 전략 논의를 위해 마련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에너지.조선.북방지역 투자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코로나 이후 시대의 북방경제협력 전략 논의를 위해 마련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에너지.조선.북방지역 투자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동북아의 지정학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엄구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정세는 미-중 간 잠재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신냉전시대이며 중국이 유라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를 재편하는 중화중심주의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의 ‘일대일로(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가 결합되는 유라시아주의, 그리고 인도가 공세적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남을 것이며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지만 이 지역의 미국 지배는 단시일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 유지가 불가피하며 미중간의 갈등은 점차 커질 것이고 북한 문제는 불안정의 가장 큰 잠재적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극항만 인프라 개발과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대해 엄 위원은 “중국은 자원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고 일본은 북극항로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항만 인프라 개발, 조선산업에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러간 북극항로 및 북극개발 논의 플랫폼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미국정부 대외정책 변화방향과 에너지부문 북방경제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개발공급 확대계획과 수소공급 역량 확충계획 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올해 6월 ‘에너지전략 2035’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천연가스 개발공급과 관련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신규지역에 러시아 대륙붕 유·가스 광물자원 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가스수송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러시아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수소 선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향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수소생산을 위한 법적인 지원 보장, 수요 수송 부문에서 천연가스 기반 수소 내수를 촉진하는 수소에너지 시장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대선결과의 영향에 대해 양 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취임즉시 파리협정 재가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양 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운송수단과 정부시설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이며 10년 이내에 녹색수소 공급을 통해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을 추진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코로나 이후 시대의 북방경제협력 전략 논의를 위해 마련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에너지.조선.북방지역 투자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북극해 환경변화에 따른 울산의 대응 방안 마련
수에즈항로에 비해 최대 39%까지 소요시간·연료비 절감


20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는 북극해 환경변화와 북방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방물류 활성화에 대비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울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북방물류·북극항로 활성화 대응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 유관기관 및 해운·항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북극항로는 1987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방국가에게 북동항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상업적 이용이 시작됐고 실제 1991년부터 항로가 열렸다. 하지만 북극항해는 쇄빙선 없이 독자적인 선박에 의해 운행, 단축된 운항거리에 비해 위험요소가 많아 시간당 4~5노트 정도의 속도로 운항하는 비경제적인 북극항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북동항로는 쇄빙선 1회 사용료가 약 10만불로 높은 쇄빙선 사용비용, 그리고 항로이용의 까다로움 등으로 상업적인 이용선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해양대 김길수 교수는 “북극항로는 정치·환경·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극해 주변의 유류·천연가스·석탄 등 벌크화물(분말상태 그대로 선창에 싣는 화물, 또는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을 주로 운송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극해항로의 해상운송로는 전통 운송로에 비해 거리나 시간, 비용 면에서 모두 이점이 있으며 수에즈항로에 비해 최소 15~39%까지 소요시간·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해항로는 항구나 도로와 같은 낙후된 해상운송 인프라로 인해 기술발전 투자뿐 아니라 북극지역 소도시들의 기반산업인 야금업·광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로 북해항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증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의 ‘전략2025’를 통한 북극지역 전체와 북극해항로 발전계획의 실행으로 관련 환경조건은 더욱 좋아진 것은 한국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김길수 교수는 “미국과 EU의 제재 때문에 서방국가와의 관련 산업투자 경쟁력은 약해졌고 쇄빙선 수주량도 급격히 감소한 상황으로 여기에 2017년 7월 쇄빙선으로 북극해항로 운행을 시작한 중국이 가장 큰 경쟁국가가 됐다”며 우려했다.

“천연가스, 석탄 등 벌크화물 위주로 운송”
“북극항로 개발로 울산항을 허브항으로 조성해야”


북극항로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벌크화물 운송이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김 교수는 “북극지역의 석유와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북극해 항로의 해상화물운송시장을 충족시킬 요소로 대량화물의 물량확보를 들 수 있으며 주로 벌크선 화물이 북극항로의 주요 운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울산항은 장기적인 대응을 가지고 북극항로를 개발해야 하며 울산항을 허브항으로 만들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울산항은 동북아의 경쟁 항만 중에서는 북극해와 가장 근접해 있고 울산항이 아시아와 유럽 항로의 중심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 이날 열린 토론에서는 울산항은 장기적인 대응을 가지고 북극항로를 개발해야 하며 울산항을 허브항으로 만들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항은 동북아의 경쟁 항만 중에서는 북극해와 가장 근접해 있고 울산항이 아시아와 유럽 항로의 중심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기암 기자

 

김 교수는 “북극항로 개발을 통해 울산항이 최대의 수혜자로 성장할 잠재가능성이 있고 해외 선박들이 북극항로 이용 시 울산항에서 급유이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쇄빙선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 쇄빙상선 등의 신규수요는 한국 조선산업에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극항로로 올라가는 선박들이 급유를 받을 마땅한 항만이 없어 울산항에 들러 급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커졌고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과 북극해를 거쳐 중위도로 내려오는 선박의 경우 울산항이 싱가포르항보다 지리적으로 이점이 크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한-러 협력 필요”
“자율운항선박 통해 LNG와 북방항로 연계”

한국과 러시아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지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2018년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등 4차 산업혁명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수행중에 있지만 인력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울산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자원 및 농수산 자원 관련 전후방 산업, 그리고 해운과 항만·물류부문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전통선박에 비해 여름에는 4700만 달러, 봄과 가을에 6100만 달러, 겨울에는 72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이점이 강한 자율운항선박 관련 인프라 산업(해안통제센터와 유지·보수센터, 자율 상하역 로봇, 자율 접안·계류 지원 시설 등)이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소유 부두를 대상으로 터미널 개발 및 스마트화·자동화 시설이 구비된 현대화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화주 또는 운영사(선사·물류기업 등) 중심의 컨소시엄이 구성돼야 하며 엔지니어링과 금융 부문이 동반 진출해야 할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노르웨이 등 북극권 자원 수출국의 자원 개발 필요성 증대, 중국·인도·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의 높은 가스 수요 증가세 전망, 해상매장지 개발여건 개선, 북극항로 개방속도 증가세 등을 북극해 자원개발의 호재로 봤다. 악재로는 코로나위기 등으로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정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장기화 조짐, 원주민과의 협상난항과 환경보호 관심 증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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