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울산시민들에 사회적 거리두기 재차 강조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3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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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향후 보름동안 외출자제 및 다중이용시설이용 자제해 줄 것”
집단감염 높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
▲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향후 보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19일부터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름동안 울산시의 방역과 범시민적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시도 시민들에게 권고사항을 전하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권고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보름동안 운영중단해 줄 것을 부탁했다. 

 

송 시장은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름간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외출자제를 당부했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발열, 인후통, 기침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엔 출근을 자제해 주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한 행정명령 3호 발령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송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양상은 해외유입에 따른 사례가 늘고 있고, 지난 주 우리지역의 신규확진자는 8명이었는데 그 중 5명은 해외방문자였다”며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능동감시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우려되는 3월 1일~19일까지의 기간에 해외에 다녀온 시민들은 1339나 관할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주길 바라며 미신고상태에서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울산시는 일이 멈춰진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재난 관련기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은 “가급적이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울산시는 추경,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기부금, 모금운동 등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시는 지역의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코로나19 울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상하수관 집중교체사업 등 매년 반복되는 일감을 올해 집중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범시민 모금운동을 4월 30일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울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억 원 모금과 함께 기부금협의회에서 민간보조금 공모절차를 준용해 배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 브리핑 질의 및 응답내용

Q. 이틀 전 정세균총리가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고, 시장님도 행정명령 3호를 발동했다. 2가지의 차이가 궁금하다.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지,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따로 있는지?

A. 울산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시민여러분께 널리 알리는 효과를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행정명령도 생각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일단 중앙정부의 조치를 시에서도 적극적 지지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명령 3호와 관련,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귀국자 중에 3월 21일이후로는 해외입국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능동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 전에 들어오신 분 중에는 지금도 해외에 다녀오신 이력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감염된 상태로 지내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기에 꼭 신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행정명령에 담은 것이다.

Q.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시설폐쇄 얘기가 나왔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된 것인가?

A. 명령 자체는 사회의 위험성, 감염위험성이 있으면 명령을 내리는데, 불복종할 때 취할 수 있는 제재는 크진 않다. 다만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일단, 고도의 감염위험성이 있는 어느 시설이 계속 집회나 집합을 지속함으로써 그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여기를 폐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Q. 오늘 오전에 이선호 군수가 울주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군민지원금으로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했다. 나머지 구군 시민들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A. 울주군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각이 앞서다보니 가능한 기금으로 한 것으로 이해한다. 울주군에서 동원 가능한 자금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시에서 긴급 재난 구호를 함에 있어서는 각 구군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을 테니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단, 사회재난기금은 2중 배상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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