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 아파트 청약시 지역 거주제한 시행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6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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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강화

 

▲ 울산시가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으로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까지 약 4만 9000호까지 확대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10월말 울산 아파트의 전년 동월 대비 매매가격변동률은 6.1%, 전세가격변동률은 11.6%정도가 상승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부동산 시장은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데 특히 중구, 남구지역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집값은 올해 초와 비교하면 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현실은 청년층,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8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날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과 대책방안을 구체화 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며 그에 따른 9개의 세부추진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의 주택공급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으로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까지 약 4만 9000호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공주택 투자,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확대할 것
북구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지켜보고 있는 상황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향 파악할 것


울산의 경우도 주택수요공급이 일정부분 깨진 상황에서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는지, 투기로 인해 이미 올라가 있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수요공급정책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울산시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4만9000호의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초 단기적으로는 전세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2년 안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LH와 협력해서 울산시 내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올해 코로나19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해 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700억 원의 공공주택 투자예산은 장기적 계획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북구의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오르고 있는데 북구는 빠지고 중구, 남구만 청약지원 거주제한에 해당된 이유에 대해서는 울산시 전체에서 주택매매가격지수라든지 전세매매가격지수가 중구, 남구의 변동률이 가장 크며 북구의 경우 아직 변동률이 적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울산집값을 올리고 있는 투기세력의 행태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실거래가 신고를 한 달 안에 요구하고 있는데 투기세력들은 1주~2주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계약만 해놓고 후에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한 것이 문제”라며 “투기세력들의 전형적인 방법은 아파트 가격이 미리 오를 걸 예상하고 3~5%의 계약금만 걸어놓고 향후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투기세력의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울산시는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 부동산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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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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